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진 행 : 이범 (교육평론가)
■ 출 연 :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 이범>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인데 여기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죠. 이제 상산고는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환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화환까지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혔는데요. 나머지 자사고들도 앞으로 재지정 평가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전체에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발표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옥희> 네, 안녕하세요.
◇ 이범> 네, 전주 상산고가 2000년대 초에 자사고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 그전부터 존재했던 학교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옥희> 네, 전주 상산고는 1981년에 개교된 학교고요. 2003년에 자사고, 요즘 말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됐으며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되었죠.
◇ 이범> 원래는 일반고였다가 자립형 사립고로 2000년대 초에 지정이 됐고 이후에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된 거군요.
◆ 정옥희> 그렇습니다.
◇ 이범> 올해 재지정 대상인 24개 자사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80점에 좀 미달했습니다. 79.61점. 항목별 점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나요?
◆ 정옥희> 지금 평가 영역은 모두 6개 영역입니다. 학교 운영, 그 다음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그다음에 재정이나 시설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학급 만족도,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들어갑니다.
◇ 이범> 네. 그런데 재지정 기준 점수를 원래 다른 시도들은 대개 70점으로 하고 있는데 전북만 지금 80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 정옥희> 네. 2014년에도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서울은 70점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점수라는 건 일종의 하한선이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 이범> 원래 5년 전에도 5년 주기로 하는 재지정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교육부가 권고한 것은 60점이었는데 일부 시도는 70점으로 진행했었다는 거죠.
◆ 정옥희> 네, 네.
◇ 이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교육부의 권고가 70점이었는데 전북은 80점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그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꼭 그 점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시도재량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 정옥희> 네, 맞습니다.
◇ 이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선발지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점수가 많이 깎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정옥희> 가장 점수 배점이 컸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론 점수 대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점수는 오히려 감사 부분이어서 5점이 감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배자 전형에서는 2.3점 정도 감점이 됐습니다. 상산고에서 우려한 것처럼, 사회적 배려자 전형 부분에 대한 점수 감점을 5년 내내 적용한 게 아니고 올해 2019학년도 입학 전형에 한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이범> 그러니까 사배자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회통합대상자선발지표인데.
◆ 정옥희> 네, 그렇습니다. 사회통합전형입니다.
◇ 이범> 2.3점 감점된 건데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이게 그렇게 많이 감점된 게 아니다.
◆ 정옥희> 그렇습니다.
◇ 이범> 지난 5년간 중에서 올해 즉, 2019학년도의...
◆ 정옥희> 5년간 모두 15%의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점을 할 줄 알았는데 2019학년도에 10%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범> 이것보다 더 큰 감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요소였죠?
◆ 정옥희> 물론 6점 정도 감점이 되었던 게 학교 운영 부분에서 6점 정도 감점이 되었는데 워낙 배점이, 학교 운영 부분이 30점이기 때문에 비례하는 큰 점수는 아닐 수 있겠고요. 감사에서 오히려 저희가 12점 배점할 수 있는데 5점 정도가 감점이 되었습니다. 실은 점수로 본다면 감사 점수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 이범> 감사에서 12점 중에 5점 정도가, 그러면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크게 감점이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정옥희> 사회적 통합 전형 대상 2.3점, 감사에서 5점, 비교를 하니까 감사 점수가 크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점 중에서 5점이면 판단은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적발된 것 중에 감점 사유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범>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했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지난 5년간 있었던 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인데요.
◆ 정옥희> 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입니다.
◇ 이범> 사실 상산고 측에서는 재지정 취소를 위해서 부당하게 감사 결과를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좀 제시하고 있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정옥희> 그 부분은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산고를 둘러싼 갈등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점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부풀려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산고에서 밝히는 정도의 부당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범> 이제 공이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정옥희> 상산고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이 있고요. 그 후에 교육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 이범> 상산고가 뭔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청문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재지정이 취소되는 거죠?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고. 교육부가 부동의를 하면 자사고로 유지가 되는 거군요.
◆ 정옥희> 그렇습니다.
◇ 이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옥희> 네, 고맙습니다.
◇ 이범>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을 지역구의 현역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운천>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 이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운천>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사고 중 모범 학교로 흠잡을 수 있는 학교를 재지정 취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북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범> 재량권 남용이다.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서 재지정이 취소됐는데 이 80점이라는 기준 점수 또는 그 평가항목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운천> 바로 그게 남용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11개의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머지 10군데는 옛날보다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60점을 70점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80점이라는 게 우수 점수 31개 항목이 다 맞아야 되는 최고가점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 이범>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면서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점수로 삼았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본 전북교육청 대변인 말씀으로는 이게 시도의 자율권이 있는 것이고 5년 전에도 60점으로 교육부가 권고를 했지만 70점으로 진행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요.
◆ 정운천> 다만 교육부 권고 기준이 70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량권 남용이라는 뜻은 바로 나머지 10개 학교가 전부 70점으로 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승환 교육감은 전라북도 공화국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승환 교육감은 다른 도도 좀 봐서 평균을 잡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70점 조금 넘어도 다 합격인데 79.61을 받아서 취소된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 이범> 물론 80점에 아주 살짝 미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 정운천> 상당히 아깝다가 아니죠. (웃음)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범> 다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표권을 획득하고 있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자기는 법률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런 기준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운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든 취지가 평준화를 보완해서 수월성과, 획일성을 뛰어넘어서 다양하게 인재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로 17년이 지금 지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야지 아예 그냥 평가를 최고점수의 평가로 해서 떨어뜨릴 것을 아예 각본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과연 그게 절대 맞는 게 아니죠.
◇ 이범> 그러면 떨어뜨릴 것을 지금 각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미리 기획했거나 의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운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예 그냥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공약도 있고 또 거기에 평준화라는 좌파 교육감들의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상산고등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모범학교로 그런 수월성 교육, 모범적인 학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렇게 이번에 그것도 0.39점 차이로 이렇게 취소한다? 그게 일반적으로 용납되겠습니까?
◇ 이범> 혹시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는 전북 지역 의원님들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과 직접 얘기를 해 보거나 또는 전북교육청 입장을 전해 들으신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 정운천> 아니요, 저번에 3월 20일 날 저희가 20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대를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러 갔어요. 만날 약속까지 했는데 성명서 발표했다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 이범> 안 만나줬다.
◆ 정운천> 그래서 왜 안 만나주냐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소통을 안 하고 완전히 먹통, 불통 교육감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차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이범> 그러니까 개인적 면담이 아니라 이런 공동으로 성명을 제기한 말하자면 의원 그룹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 정운천> 그리고 상산고는 제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현역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기하고 만나고 싶다 해서 약속까지 해 놓고 그거를 취소한다.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 이범> 약속까지 했다가 취소했습니까?
◆ 정운천> 그렇습니다. 이유는 성명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 이범> 반대 성명을 미리 제기하고 나서 이제 만나자고 했으니까
◆ 정운천> 똑같은 얘기할 거 뭐하러 만나냐 이런 식이죠.
◇ 이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자사고가 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쪽에서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특권적으로 선발을 해서 거기에 서열화를 조장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정운천> 지금 상산고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200개 중학교 중 한 70명 정도 뽑거든요. 그리고 전주에는 자사고가 상산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서열화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80%가 전라북도 바깥에서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안에서 무슨 70명 해서 3년까지 합쳐봐야 한 200명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영향을 미친다, 뭐한다. 말할 그런 거리 정도까지 안 돼요, 그게.
◇ 이범> 사실 그 70명 정도는 전북도 내 중학교 출신들이지만.
◆ 정운천> 200개 학교 중에.
◇ 이범> 그런데 나머지 입학 정원들은 다 전국 곳곳에서 모이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면 이게 전라북도 지역의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는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 정운천> 아니, 지금 현재 그러한 서열화, 평준화,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지방학교 중에 전라북도의 전주는 교육도시로서, 명문고가 참 17년 동안 양성해서 됐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인재양성을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인재하고 지역발전하고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교육도시로서. 그런 데 가장 모범학교로 그 상산고 이사장께서 교육자로서 교육의 최고에 목적을 두고 사명을 갖고 해온 학교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폐지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 이범> 좀 전에 언급하신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수단인 법적 구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뜻 아닐까요?
◆ 정운천> 상산고 이사장 홍성대 이사장이 수학의 정석, 우리가 다 공부했죠. 고등학생이라면 다 바이블처럼.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462억이라는 돈을 십몇 년 동안에 거기에 쾌척해서 그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무슨 권한으로 교육감이 감놔라 콩놔라 해서 그걸 취소를 한다?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김성환 교육감이 그거에 뭘 했다고 그러면 자기의 국립학교나 잘 판단해서 관리를 할 일이지 자율형으로 맡겨서 완전히 거기에 모든 권한을 줘서 좋은 학교 만들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학교를 지금 감놔라 콩놔라 해서 다 평가해서 그것도 남용을 해서 해 왔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 이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정운천> 상산고 이사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이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