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9월쯤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내놓은 방안을 보완한 이른바 '지원방안 2.0'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9월쯤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에서도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 가구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판자촌,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 유영우 주거권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았지만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위해선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 등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대상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주거지원방안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우선입주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