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원랜드에서 부정한 채용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제3자뇌물수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의 광범위한 점수조작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현재 증거만으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생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부정한 채용 지시를 이행한 인사팀 관계자들을 권 의원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 선발을 청탁한 것인데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사장도 청탁을 받은 후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이 아니며 애초에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팀장 권씨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눈여겨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 해도)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 등 인사팀 직원은 오히려 최 전 사장이 행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현안이 부정한 것이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던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의 영향력과 해당 비서관의 전문성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권 의원의 요구 없이도 채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당시 지명된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가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나 직무와 관련한 범죄 전력, 내부 규정상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태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이는 인사에서도 관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내외부의 청탁을 광범위하게 관리해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권씨 등은 춘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책임을 부담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권 의원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 탄압 기소를 했고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 저의 주장이 증명됐다"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