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우리 군의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작전수행절차가 변경돼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작전수행 절차는 기존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북방한계선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조치"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방한계선 작전수행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수행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 건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