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동네 어디 사시죠?
◆ 이상일> 저 용인에 삽니다.
◇ 김현정> 그거라도 얘기하세요. 좀 허전하니까.
◆ 박용진> 용인 파이팅!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박용진 의원님, 오른쪽 눈이... 지금 혹시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 좀 볼까요? 왜 이렇게 빨갛게... 눈병 나신 거예요?
◆ 박용진> 터졌어요. 핏줄이 실핏줄이 터진 거죠.
◇ 김현정> 아니, 왜요?
◆ 박용진> 작년에도 아마 한 번 터졌는데 저는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유치원 3법. 유치원 대란 막 벌어지기 시작할 때 10월쯤에 한 번 터졌고요. 이게 묘하게 월요일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봤어요. 탁 터져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도 법사위로 넘어가는 전날이죠. 교육위에서 딱 끝나는 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왜 팍 터졌지?’ 생각했는데. 막 신경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때 있어요.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 박용진>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막 약간 이렇게 콕콕 찌르는 듯한 게 있어서 계속 눈을 누르고 막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결국 한번 터지네요.
◆ 이상일>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요.
◆ 박용진> 너무 눈에 힘을 주고 다니나, 내가? (웃음)
◆ 이상일> 민주당 의원도 요즘 민심이 좀 안 좋아서 지역 활동 열심히 한다는 기사 봤어요.
◇ 김현정> 국회 일 열심히 하신다잖아요. 문은 닫아도 유치원 3법 신경 쓰시느라 그랬다고.
◆ 박용진> 게다가 저는 최근에 사립대학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놀지 사람이 노나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응원 드립니다. 하여튼 박용진 의원 눈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로 시작한.
◆ 이상일> 토끼눈.
◇ 김현정> 오늘 앞에서 황영철 의원과 인터뷰를 들으셨죠. 사실 국회가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하한가든 상한가든 두 분이 하나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하한가 일단 뭐 골라오셨는지 외쳐주시고 그다음에 풀어가보죠. 이상일 전 의원은 하한가 뭐 꼽아오셨어요?
◆ 이상일> 계속 아마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 박용진> 짧게 하세요, 짧게.
◆ 이상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당도와 관련해서...
◇ 김현정> 목선 귀순이요?
◆ 이상일> 하한가로 국방부, 청와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 김현정>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하한가. 박용진 의원은요.
◆ 박용진> 한국당 의총.
◇ 김현정> 한국당 의총. 여기서 골라오셨네요, 아니,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정상화라고 속보까지 뜬 상태에서 의총에 갔는데 안 된다. 거의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듯한 상황이었는데요.
◆ 이상일> 가끔은 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 민주당. 당시 세월호 관련해서 박영선 당시 원내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안 해 줘서.
◇ 김현정> 그때도 서명까지 다 한 거였어요?
◆ 이상일> 그렇죠. 서명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끔은 있는데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 김현정> 아니죠, 아니죠.
◆ 이상일> 그리고 국회 정상화는 꼭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 대표가 추인받기 전에 서명한 건 좀 약간 생각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 김현정> 그 문구.
◆ 이상일> 이거 ‘합의 처리한다’를 훨씬 원했던 거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원내 대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명까지 다 하고 의총을 간 건 나경원 원내 대표가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걸까요? ‘의원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정상화가 급한 마음이었을까요.
◆ 이상일> 사실은 나경원 원내 대표 마음은 정상화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가 ‘합의 처리한다’는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로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죠, 나경원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합의하고 의원들께 설명하면...
◇ 김현정>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군요.
◆ 이상일> 그리고 뭔가 추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는 하여튼 정상화를 이제는 해야 될 때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수도권, 서울 의원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중요한 걸 나경원 원내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사인하고 의총 간 거다.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인식 자체에 되게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당연히 합의 중심으로 갑니다. 국회 관례도 그렇고요. 또 국회법에는 대부분이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단 한 당이라도 저지하면 법안심사소위를 넘어서지를 못 합니다. 제가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할 때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침대 축구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합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합의 정신에 따라 하든지 합의에 따라서 하든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선거법 관련한 논의를 그동안 논의조차 못 하도록 하고 사실상 거의 봉쇄하고 연동형 중심으로 얘기하자고 해 놓고는 느닷없이 비례 대표는 싹 다 없애고 270명으로 줄이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논의 자체를 못 하게 했던 게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이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분들이 계속해서 이 합의 정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국회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발목 잡고 침대 축구 하고 시간 끌기 하고 논의를 봉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바꾸실 필요가 일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합의 정신이냐’, ‘합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패스트트랙 문제 때 우당탕탕했었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래서 본인들의 출마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그것에 대한 뭔가 합의를 해 와라.
◇ 김현정>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저는 궁금한데요.
◆ 박용진> 그런 보도가 쭉 되니까요.
◇ 김현정> 소문이 지금 막 나요. 그 합의 의총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고소, 고발 이거 취하받는 거 중요한데 합의문에 이거 왜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내심은 그것 때문이라는 의원들이 꽤 많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아까 저와 인터뷰한 황영철 의원은 ‘그건 아주 소수다. 그 문구 없어도 합의문에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무효다라는 것만 정확히 들어가면 오케이다.’ 황 의원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 박용진> 그런데 기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나온 얘기만 취재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 전화 돌려볼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두루두루 듣죠.
◆ 박용진> 지금 이른바 보수, 진보 매체할 것 없이 다 아침에 신문 펴놓고 봐보세요.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정> 고소, 고발 때문이다?
◆ 박용진> 속내는 그거다. 왜냐하면 다 취재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민주당이 그 고소, 고발 취하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스톱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국회 전체가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싶어도 별 의미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꼭 짚고 가야겠습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 태도입니다.
◇ 김현정> 태도요? 어떤 태도입니까?
◆ 박용진> 저는 그 의총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고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좀 인정하는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 김현정> 하실 줄 알았는데.
◆ 박용진> 아직도 무슨 원내 대변인이세요? ‘의총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끝을 내더라고요. ‘부결됐습니다.’ 아니, 무슨 정치가 그래요? 정치는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똑 부러지게 사인하고 서명까지 해 놓고 합의해 놓고서 국회 일정 전체 합의해서 굴러가도록 30일 동안 국회 일정을 해 놓고.
◇ 김현정> 너무 무책임하다?
◆ 박용진> 나랏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도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고요. 이 일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을 무슨 중학교 중학생들 약속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거랑 똑같이 중학생 식으로 가는 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많이 흥분하셨네요. 나경원 원내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데 또 머쓱해서 그런 거...
◆ 박용진> 아니,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이상일 의원님은요?
◆ 이상일> 지금 아까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분의 의원도 반대한다면 법안 처리 안 된다.’ 그건 일반 법안 다룰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라간 법안은 다릅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 그 법안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안 했어요. 바로 법사위로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법사위 자동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서 바로 표결 들어갈 수 있어요.
◇ 김현정> 조금 다르다, 패스트트랙 법안하고는.
◆ 이상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그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토론이 겹쳐져서.
◆ 이상일> 아니요.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시간 지나고, 시간 지나고, 법사위 지나고. 그럼 바로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법안. 한국당이 매우 반대하는 그 법안을 바로 이 본회의에 올려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른 법안하고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에 원내 대표들이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막 거기서 안 된다. 이렇게 한국당이 그러는데 그거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 이상일> 그러니까 한국당원들 입장에서는 합의 정신이라는 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 김현정> 그러면 갈 거다.
◆ 이상일>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본회의에 올렸을 때에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 아마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도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절대 ‘합의 처리한다’를 안 해 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나경원 원내 대표는 왜 그런 결정을 했고.
◆ 이상일> 나경원 원내 대표는 일단 국회 가동을 좀 하고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정말 합의 처리할 수 있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오케이, 그러면.
◆ 이상일> 그걸 노력해 볼 생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 김현정> 고소, 고발에 대한 그쪽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 이상일> 고소, 고발은 사실은 한국당 입장이 저도 약간 몇 분의 의원들한테 들어봤는데.
◇ 김현정> 아는 분 많으시니까.
◆ 이상일> 한국당 입장은 원래 고소, 고발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선진화법이 정당에서 고소,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그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찰이 알아서 수사합니다. 그리고 검찰 판단이 그 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정치권에서 정당,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면 그게 이제 검찰의 판단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정치적 해법을.
◇ 김현정>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상일> 그렇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처음부터 고소, 고발 취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나경원 원내 대표가 그걸 황영철 의원 이야기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합의 처리한다 하면 사실 그 정신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야 간에 고소, 고발 취하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건데 지금 그걸 합의문에 명문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 김현정> 문구도 약하고 그것도 못 받아오고까지가 된 거다.
◆ 이상일>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아마 의총에서 말한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 입지가 좁아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직을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 김현정> 나 원내 대표가?
◆ 박용진> 그것도 합의잖아요. 저는 아까 좀 계속 합의 정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박영선 장관의 2014년 사례. 결국 박영선 원내 대표가 관뒀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내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인을 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왔으면 그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됐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그렇게 해야 국회라고 하는 데가 신뢰를 기반으로 가게 되죠.
◇ 김현정>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원점보다 더 후퇴한 국회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 박용진> 더 심각해졌다고 봐요.
◇ 김현정> 심각해진 거 두 분 다 끄덕끄덕하시죠.
◆ 이상일> 사실은 한국당이 계속 고민일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뭘로?
◆ 이상일>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나경원 원내 대표는 굉장히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래서 하한가를 주신 거고. 국방부, 국방부. 이상일 전 의원은 국방부 주셨는데.
◆ 박용진> 하나 또 있구나.
◆ 이상일> 국방부 계속 하한가죠. 그런데 지난 15일에 문제인 목선이 삼척항에 왔잖아요. 그런데 당시 해경 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리고 당일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까지 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놓고 이틀 뒤에 내놓은 국방부 브리핑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이거 어떤 경위인지 밝히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경계도 실패를 했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이런 상황.
◇ 김현정>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첫 브리핑.
◆ 이상일>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바로 그날 상황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나서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갔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대략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교감 하에 국방부 발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축소, 은폐, 왜곡.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게 밝혀야 되는 문제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얘기하시니까. 이걸 밝히는 건 중요한데 이거 밝히려면 빨리 진짜 국회 열어가지고 상임위에서 국방부 장관도 부르고 이래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원푸드 다이어트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웃음)
◆ 이상일> 한국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정상화를 합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국정 조사, 어떤 합의, 담보. 이런 것도 못 이뤘느냐.
◆ 박용진> 그거 하려면 들어와야지.
◆ 이상일> 이런 지적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한가 줄 만하다, 국방부. 박용진 의원 좀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도대체 청와대가 진짜 몰랐던 건가?
◆ 박용진> 지금은 언론의 취재와 여러 의혹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농담이 뭐냐 하면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식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농담이에요. 원래 원어가 뭐냐 하면 전투에 실패해도 좋은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건 다 죽으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처음에 나왔던 브리핑 얘기들, 상황들 있잖아요. ‘파도가 좀 높아서. 또 무슨 목선이 해류에 따라 흘러가서.’ 이런 등등의.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수천 척이어도 이걸 다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요.
◇ 김현정> ‘너무 배가 많아서 그랬다.’
◆ 박용진> 저는 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 멀쩡한 남성들 대부분 군대 갔다 와서 2년, 3년씩 다 군대 가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허술하게 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군대 가서 그 시간을 묻고 왔나라는 그런 생각 저도 했고. 제 주변에 군대 다녀온 모든 남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면 국방부를 도대체 감싸줄 수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 김현정> 국방부 하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두 분 다 완전 동의십니다.
◆ 박용진> 저는 여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여나 우리 정부 여당이 한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는 내로남불 할 게 아니고 역지사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 김현정> 그러면 청와대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당이나 지금 이상일 전 의원도 그러시지만 그 과정에서 국방부 혼자서 이것들을 은폐 브리핑, 축소 브리핑을 한 거냐. 아니면 청와대도 그거 알면서 용인, 혹은 개입한 거냐.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그 문제 관련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체 상황은 국방부가 엄청난 비판을 먹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 문제대로가 아니라 정쟁으로 넘어가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정쟁?
◆ 박용진> 그래서 만일에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시면요. 편식 정치하실 생각 하실 말고 원푸드 다이어트, 내가 원하는 것만 집어먹겠다는 그런 정치 말고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국정 조사 요구하세요.
◇ 김현정> 정말 궁금하면.
◆ 박용진> 그러면 여당 안에서도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비판 여론도 높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청와대는 국정 조사 반대할 거고요. 한국당이 들어와서 국정 조사 요구한다고 해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가 반대할 겁니다.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 지금 대변인 설명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은 발뺌하려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조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진상에 접근하는 조사가 나올지 의문이에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이제 하한가를 꼽아봤고 상한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상한가를 제가 하나 좀 띄워볼게요. 일단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상한가 오늘 안 가지고 오셨고. 상한가 없다 하셨고 이상일 전 의원은 축구 클럽 부모들. 국민 청원 20만 명 넘은 그분들 꼽아오신 거 아주 잘 꼽아오셨습니다. 훌륭한 부모들이세요. 제가 하나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 건 오늘 우리가 뜨거운데 못 다뤘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뜨겁기 때문에 상한가. 뜨거운 이곳. 일단은 당 이름 바뀐 거 두 분 아셨어요? 대한애국당이 우리공화당 된 거?
◆ 이상일>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게 당분들 얘기인데 이건 확인이 됩니까?
◆ 이상일> 그분들 주장이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되죠.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확인해 준다면 몰라도...
◇ 김현정> 그분만 소통하고 있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만? 감옥하고.
◆ 박용진> 그런데 아니면 금방 아니라고 확인될 수 있는 일을 저렇게 대놓고 하기야 하겠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아무리 함부로 천막 치는 분들이라도.
◇ 김현정> 그러면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시고 천막을 걷었는데, 47일 만에 서울시에서 걷었는데 2시간 만에 다시 또 새 천막이 쳐졌고 이렇게 되면 다시 행정 절차 거쳐서 또 철거하고 그리고 또...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용진> 저는 어제 철거하는 사진을 보고 파안대소를 했는데 몰랐네, 제대로 안 가봐서. 철거되는 천막에 대한애국당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명은 바뀌었으나 천막의 인쇄는 안 바뀌었나 봐요. 대한애국당이라고 써 있고 옆에 성조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인데.
◇ 김현정> 태극기는 없어요?
◆ 박용진> 태극기 없고요. 성조기가 붙어 있어요. 아메리카 애국당 아닌가 싶을 정도...
◇ 김현정> 설마.
◆ 박용진> 진짜예요.
◆ 이상일> 2개가 다 있었을 텐데.
◆ 박용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보시면 알아요.
◇ 김현정> 2개가 다 있었어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 박용진>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그리고 성조기도 있고 태극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조기가 왜 나부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 저는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괴한 얘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당으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주장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또 다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기존의 법과 또 기존의 규정과 규칙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처벌과 피해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보만 법 절차는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본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고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는데 시민들께 죄송합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너네가 뭐야? 얻다 대고 이래? 붉은 무리가 왜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아요. 그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태도를 좀 바꾸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법 절차 지키세요. 이전에도 광화문에 천막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고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벌금 내야 될 때는 벌금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 박용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부과했어요. 세월호 천막도.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 이상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공화당에 사전 허가 없는 천막 설치. 저는 사실은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천막을 치게 된 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세월호의 경우는 우리가 좀 팩트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세월호 천막.
◆ 이상일> 14개의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중에 11개는 정부가 요청을 해서 합의로 쳐진 거예요. 3개는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쳐져 있었는데 그냥 돈 냈죠. 변상금 냈어요.
◆ 박용진> 변상금 부과했잖아요, 서울시에서.
◇ 김현정> 변상금 부과해서 냈죠.
◆ 이상일> 그런데 이 천막을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 5년 동안에 13건의 불법 천막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철거하지 않았고 변상금만 매겼어요. 2016년 4월에 녹색당이 천막을 20일간 쳤습니다. 변상금만 받았어요.
◇ 김현정> 철거까지는 안 했다?
◆ 이상일> 철거 안 했어요. 변상금 8만 원 받았어요.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 이상일> 그리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동안에 소위 거기에 불법 천막을 쳐서 계속 공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철거하지 않았어요. 변상금만 받았어요.
◇ 김현정> 그때도 변상금만 냈다?
◆ 이상일> 그러니까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철거 요청을. 물론 철거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47일 만인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 이상일> 아니, 계속 협의를 좀 하든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철거하지 않고 변상금만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 박용진> 변상금도 매길걸요, 이번에도?
◆ 이상일> 이번에도 당연히 변상금 매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변상금뿐만 아니고 다른 피해와 관련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공화당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동안에 철거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어떤 사례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기다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시민들의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데 지금 이 대한애국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일 의원께서 본인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상당히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아무나 이렇게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막 쳐도 두자는 얘기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원칙이 있고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요. 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붉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원진 의원도.
◇ 김현정> 천막 얘기가 뜨거운데요.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