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 유착인데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을 뿐 추가 유착을 밝히지 못했다"며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로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버닝썬 사태의 경우 관련 수사에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기억하시냐"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경찰 신뢰도를 추락시킨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이고 최근 고유정 사건도 있었다"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사태에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나름대로 낱낱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이 사안이 송치됐으니 검찰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고 저희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수사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거듭된 질타에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유착관계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니 오히려 너무 촘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이런 개혁과 별개로 신뢰도는 꾸준히 낮아져 전체 기관 중 꼴찌 수준이고 초동대처도 미흡해 수사능력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 경찰은 국제적 수준에 비춰서 떨어지지 않는다"며 "경찰의 역량을 국민의 눈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경찰관의 사기도 고양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경찰과 더불어 청와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권 의원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거창한 얘기보다 잘못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조직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는 말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보경찰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청와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신고했던 119신고 녹취자료를 요구하며 소방청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고유정의) 얼굴과 신원, 거주지까지 공개됐지 않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 몇조에 의해 공개가 불가한 건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건의 비쟁점 법률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