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결국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내용의 손실 보전책을 제시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적자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지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요금 할인 총액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악화에 따른 배임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전 이사회가 이날 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지난 1주일 사이 정부와 한전 간 손실 보전책에 대한 의견이 이사회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으로 한전 손실분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방침까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어떤 다른 손실 보전책을 한전 측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산업부는 한전의 누진제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했다가 막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된 만큼 올해는 국회도 한전 손실 보전 등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전 손실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주장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나와 있듯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한전 재정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안건'이 가결된 사실도 공개했다.
내달 1일 공시를 통해 요금체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한전이 요구하는 손실 보전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