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사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지 59일 만인 28일 사실상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할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1석을 받기로 했지만, 원내 투쟁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했던 한국당은 표면적으론 여당에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요구했지만, 뭍밑에선 민주당‧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펼쳐왔다.
한국당은 민주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던 와중에 급기야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당내 추인을 얻지 못해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여야 3당 회동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한국당은 원내 복귀 후 ▲북한 어선 사태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고소‧고발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한국당은 원내 복귀 후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공동 국정조사 요청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이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상태다.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이 북한 어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경계실패 논란과 해양경찰, 청와대 등 전파 과정에서 늑장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당내 한 비박계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지난번 협상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합의안을 들고 와서 의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며 “일단 국회가 정상화돼야 북한 어선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여야가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한 처리도 관건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의총에서 당내 다수 의원들이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합의문에 추인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등 총 10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조사 중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이 조사받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선진화법은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 입장에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정상 참작의 분위기를 끌어내 형량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추가경정예산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참석 여부는 민주당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꼽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복귀와 관련해 ‘각 상임위에 대한 전면 복귀’라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추경안 통과가 시급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경우, 한국당은 때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상 국회 복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을 위해 본회의 협조 여부는 남겨놓은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현 정부의 실정들을 상임위나 회의에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