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은 4년간 사람 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 자치 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수도권 역차별 받는 경기북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평군의 유일한 경기도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규제를 뛰어 넘는 역량을 개발해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CBS 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김경호 의원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경기도와 지역구인 가평군 현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경호 의원. (사진=영상 캡처)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평범하게 살다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시민사회 활동으로 '의제 21'이라는 단체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또 우리 지역은 팔당 유역이다. 각종 규제, 그것도 중첩규제로 인해 살기가 어렵지만,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물은 깨끗하게 할 테니 규제를 개선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시민 사회활동은 한계도 있었지만, 도 조례나 시·군 조례를 고치며 고치니깐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분야의 일정 부분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현장에서보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해보자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을 때의 목표는?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정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인 지역사회, 팔당 유역, 경기 동북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두 번째는 지역의 10년~20년씩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사업에 대한 것이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건설이나 도로 문제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인구 6만 4천 명의 지역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연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그렇다면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 활동도 실천이고 정치도 결국은 실천이다. 내가 꿈꾸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사회도 변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 그동안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입법 활동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 동북부지역 중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6개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굉장히 어렵다. 경기도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70억 원씩 5년간 총 350억 원을 지원하는 균형발전 회계가 있다. 그 예산이 지역에 간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균형발전 회계 수입원을 늘리는 작업을 했다. 보통세 1.5%의 수입원에서 2%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2차 균형 발전계획에서 일정 부분 반영돼 70억에서 100억씩 지원받게 됐다. 그 예산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낙후지역에서는 그 돈조차도 굉장히 필요하므로 기억에 남는다.
▶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이시다. 중점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닌 도정의 산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국가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지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실과별로 예산의 편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기재위에서는 도의 전반적인 부분 파악해 실과별로 배분되는 예산들을 검토하고 균형 있게 짜줄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도로망 문제는 지역경제와도 직결돼있다. 관광인프라구축문제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시대 의회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는 집행부에 거의 종속된 상황이다. 모든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인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약 34조의 경기도 예산을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보좌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회 자치 의회독립이고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평이 낙후지역이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복 규제가 많다. 규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도에 만들어졌다. 이후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지만 결국 바꾸지 못했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3년도에는 수도권 인구가 130만 명이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해 2400만 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실패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법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지역 위험으로 간 지역들을 배려해서다.
가평은 낙후도가 심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LPG 보급망이라는 사업을 생각해냈다. 가평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산업지대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30%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용기로 된 LPG나 석유를 쓰는데 도시가스를 100%로 봤을 때 LPG 용기는 200% 비용이 든다. 100% 더 드는 것이다. 서울에서 도시가스를 쓰면 100원 내면 되는데 시골 사람들은 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LPG 보급망을 집단화하기로 했다. 큰 시설을 가져다 놓고 그 배급망을 흡수해서 사용하면 120%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인다. 그렇다면 배급망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전부 손대왔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는 6개 용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과 대기업을 합쳐 협동조합으로 7개의 업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권을 갖게 돼서 자영업자들이 망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게 사회적 경제 방식이다.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평군 안에는 조정면이 있고 가평읍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정면 사람들이 가평읍에 있는 군청을 가려면 1시간이 걸린다. 도로만 뚫리면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가평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땅이 넓어 중심상권이 발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평은 춘천 상권을, 조정은 포천 상권 그리고 청평 설악은 남양주 상권을 가지고 있다. 중심상권이 발달하지 못하니 돈이 지역에서 흐르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도로망이 문제인 것이다. 도로망을 한 곳에 집중시켜 중심상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도 도로망 구축이 안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나 도로대비 얻는 수익 등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도로대비 얻는 수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 바로 지역경제랑 직결돼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 "김경호는 ○○○이다." 표현한다면?김경호는 실천이고 행정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니 도의원이 대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활동하며 본분을 다할 것이다. 경기 북부청을 최소 2주에 한 번은 간다. 일하고자 하면 정말 많고 잠잘 시간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모든 것을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천하고 행동할 때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