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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고 수출규제 철회 결의문을 의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에 맞서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견 없이 이달 중에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18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표류한 지 70일이 넘어가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경은 심사·처리될 것"이라며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단하는 경제원탁회의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교과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연장 문제 등은 아직 이견이 남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은 민주평화당까지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옆에 있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확실히 다르다"며 "국정조사가 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연계되는 것도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통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보면 (경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만 소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국회 정상화의 과정을 한발한발 내딛고 있는데, 이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형평성은 맞춰 나가겠다"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언제든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원탁토론회와 추가경졍예산안, 국정조사 등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됐는데, 조속히 한꺼번에 일괄 합의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