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걸 듣기 위해서 최재성 의원님을 모셨는데 광고가 나가는 동안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윤석열 후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큐가 들어왔어요. 이 얘기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개인 의견 밝히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문위원은 아니시니까요.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어떠세요?
◆ 최재성> 우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자한테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친한 기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꼭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 김현정> 오히려 그때가 편하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다? 여러 사람을 그 당시에 상대하면서 2012년에요.
◆ 최재성> 그리고 그걸 통상 공직자로서의 어떤 변호사 소개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윤석열 후보자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편하게 얘기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소개하는 행위로 본인이 보고 있지 않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소개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했거든요.
◆ 최재성> 그런 거고요. 기자의 질문에는 그게 이제 통상 ‘전화해 보라고 했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전화해 보라고 했다. 이 변호사한테 전화해 보라고 했다.
◆ 최재성> 그래서 소개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수임을 했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7년 전 그때 ‘이 변호사한테 전화해 보라고는 했다’고 하지만 그 변호사가 결국은 선임이 안 됐거든요.
◆ 최재성> 수임 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열 후보자 기억 속에는 소개로 생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 최재성>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불어민주당 '日경제보복 대책 특위' 최재성 위원장
◇ 김현정>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연히 적격입니까?
◆ 최재성>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통상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휩쓸리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머뭇거리지 않았던 그런 수사 검사거든요. 그래서 불이익도 많이 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당사자 권력에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야당도 지적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검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적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문자도 엄청나게 뜨겁게 들어오고. 사실 어제 한방이 없는 하루였는데 무난하게 윤석열 후보자가 되는구나 했는데 자정이 다 돼가지고 이 녹취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고 있습니다. 조금 비중 있게 갑작스럽게 질문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주제는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님을 모신 이유는. 오늘의 주제는 잠깐 어제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듣고 갈까요?
◆ 문재인>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절제된 표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맞대응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첫 번째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당에서는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분이 바로 최재성 의원이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위원장님.
◆ 최재성> (웃음) 주제에 따라서 인사를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군요.
◇ 김현정> 그럴 수도...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참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냉정하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매우 심각하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하다라는 이유가 ‘경제 보복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느냐는 것이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이 사안도 성격이 다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여기만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경제 보복 카드를 뽑아들었다라는 아베 그리고 일본발 발언들이 최근에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혹은 ‘제재를 위반했다.’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이것은 21일 참의원 선거가 아베가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하게 원했던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거든요.
◇ 김현정> 군대를 갖겠다라는 평화 헌법의 수정.
◆ 최재성> ‘군대를 갖고 전쟁에 개입할 수 있고 또 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패전 후에 다시 또 재무장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들어간 것을 직접 언급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항구적 평화 체결로 연결되는 이 문제를 흔들고 일본의 영향력을 갖고자하는 의도까지도 지금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항상 경제 보복이나 통상 보복은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쌍방향이 있거든요. 피해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는 피해로만 이것을 바라보고 그 대책으로만 가게 되면 사안의 크기에도 통상, 경제 보복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 여러 가지 사례들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절실하게 또 냉정하게 때로는 뜨겁게 이런 것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김현정> 지금 큰 판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가 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 너머를 봐라.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이 뭔지 큰 판을 봐라.’ 그러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의병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의병이 들고 나올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 최재성> 의병을 일으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죠, 이 사안의 크기가. 그리고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 카드를 화살을 한번 맞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화살이 또 다가오고 있고.
◇ 김현정> 화살 맞았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충격이네요.
◆ 최재성>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문제나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넘어서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서로 주고받고 총을 쏘고 또 총알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의병을 일으켜야 될 일이라는 그런 절실함, 심각성.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일단 2차 보복, 2차 대응. 그쪽에서는 대응이라고 하고 우리는 보복이라고 합니다마는 2차 보복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세요? 필름이니 기계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 최재성> 저는 우리 대응 여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국민 여론. 우리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여론이 중요한데요. 이거에 따라서 카드를 또 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분수령인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정당들이 이견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터지자마자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아무 준비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도 우리에게 피해 되어 돌아온다’는 이런 경제적 논리로만 대응하고 이걸 빨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단합시키고 그에 따른 대응도 경제적 측면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게 극복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맞다고 보세요? 하나는 일단 똘똘 뭉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아베 정부가, 특히 아베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 최재성> 근거가 없죠.
◇ 김현정> 그렇죠? 요새 나오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 뿌리기?
◆ 최재성> 가짜 뉴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네.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또는 흔들려고자 하는 의도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북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6자 회담이라는 다자 틀로 끌어오다가 지금 미국 중심의 남북미 구도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국도 러시아도 끼려고 했고. 그러나 차단했고요. 또 지금 일본도 그런 의도를 지금 이번 과정에 보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지렛대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생산량이 줄거나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값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나 애플 같은 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공장이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나 기업들의 글로벌한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여론 속에서는 이런 기업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의 이해관계도 포함이 돼서 분석되고 대응을 하면 이 점이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야다, 국제 사회와도.
◇ 김현정> 그러면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대응하고 국민은 국민 차원에서 대응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삼각편대처럼 이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예 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일본에서 7월 18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제 3국에다가 중재위 설치하자라고 일본이 제안해놓고 그 마지노선으로 답변 시한으로 준 게 7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 7월 18일에 우리가 중재위 설치를 거부해 버리면 2차 보복이 저는 그때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중재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제 3국이 심판이 되는 중재위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거부해야 합니까?
◆ 최재성> 그렇게 딱 일도양단처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야당이 경제 보복 카드를 일본이 꺼내자마자 했던 첫 일성이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원내 대표 교섭단체에서도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재위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 하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득을 본 우리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서 관련된 분들이 원할 경우 이걸로 배상을 하자라는 안을 일본에 제시를 했고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해결안에 대해서 일본이 받으면 중재위 문제도 긍정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일본에 7월 18일까지 중재위 가자라는 이 답변을 좋다, 싫다. 이런 단적인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안으로 내놨던 이런 문제하고 연관돼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본 지금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우리는 그때 1965년에 줄 거 다 줬다. 우리 기업은 이만큼도 못 내겠다’라는 자세 아니에요?
◆ 최재성>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부에서도 양국간에 청구권 협정이 정부 간에 끝났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의 실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일본도 그랬죠.
◆ 최재성> 그리고 일본의 관료들도 그런 얘기를 복수의 관료들이 했습니다, 90년대에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부 간에 한 것은 청구권 협상이 끝났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일본의 최고재판부의 판결이고요. 우리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사법 농단을 통해서 재판 거래를 해서 재판부를 움직였던 그런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개입을 안 했고 우리 사법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 배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일본이 이것을 키운 거죠.
◇ 김현정> 그만큼도 못 내겠다는 그 일본의 자세를 버리고 일단 우리가 얘기한 먼저 제시한 중재안 받아라. 그러면 7월 18일까지 마지노선 정한 중재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외교적인 접근입니까?
◆ 최재성> 또 하나는 중재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간이 중심이 돼서 할 거냐. 아니면 제 3국이 중심이 돼서 할 것이냐.
◇ 김현정> 심판이 있을 것이냐.
◆ 최재성> 이런 문제인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예스냐 노냐의 답변이 아니고 이 복잡한 문제는 말씀드렸던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양국 간에 해결책이 뭐냐. 이걸 놓고 이게 타결이 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우리 걸 먼저 받아라 그 말씀이세요.
◆ 최재성> 우리 걸 먼저 받든 하여튼 배상에 대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양국 간이 새로운 합의를 하든 그러면 중재위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최재성 의원 의병을 일으키자라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일 감정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워낙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 최재성>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가 크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무릎 꿇고 굴복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집니다.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이것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을 황교안 대표님의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오독을 많이 하세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최재성> 이거는 잘못 생각을 하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여당도 인지하고 있고 큰 판을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맞대응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 최재성> 포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런 걸 섣불리 꺼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교적 측면, 국제 사회 여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글로벌한 기업들과의 관계. 이런 걸 포함해서 다 분석하고 갖고 있고 다만 베이스는 국민들과 정당과 정부가 이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우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듣겠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일 경제보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