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태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경제보복,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실시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과도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초기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사건인데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이 북한 어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당은 경계 실패와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던 이 총리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엔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과도한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야당은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경이 맨 처음 지난달 15일 발표할 때 '삼척항'이라고 했다"며 "이틀 후 17일 군이 발표할 때 발표문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군은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거세진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미비 질책에, 여당에서는 일본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정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도 "지난달 문 대통령이 G20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 통상 개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못 하고 (아베신조 총리와) '8초 악수'로 끝났다"며 "외교 참사가 이어지면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을 문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이 총리에게 제안하며 "다행인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화라도 하도록 건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가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본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대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도 '그러지(맞대응)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했고, 외교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해 놓았고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대북 관련) 유엔 제재는 우리나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아베 총리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 내포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부터 사흘 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오는 10일 경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