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에도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안전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국회·서울시·서초구청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라고 주장했다.
안전연대 최창우 대표는 이번 참사를 "단순 사건이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길을 가다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목숨을 잃는 나라가 어디있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감리자가 문제다', '철거업체가 문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들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정부·국회·서울시·서초구청의 책임은 누가 묻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를 했어야 할 서초구청이 오히려 철거업체와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감리자를 민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연대 측은 "감리자를 건축자가 선정하고 있는데 무엇을 제대로 감리할 수 있겠나"라며 "철거 현장 안전 관리는 우선 지자체가 담당하고 가능하면 국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어떤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은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