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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주·한국 부끄러워…정의당, 유력정당 되겠다"

국회/정당

    이정미 "민주·한국 부끄러워…정의당, 유력정당 되겠다"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한국당 거대 양당 비판
    "민주, 무늬만 진보정당…한국당의 자유? 착취"
    정의당,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녹색뉴딜 과감한 복지확대…비전제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연내 입법위해 8월 선거법 특위서 의결해야"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더 큰 정당, 유력정당"으로의 성장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돼 돌아오겠다"며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당찬 계획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양당 대결구도를 민생 경쟁구도로 바꾸겠다"며 "1%만 행복한 불평등 공화국을 함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는 대한민국 진보 대표 정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선거제를 통한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돼 왔다"며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호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 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예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등을 들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해 세사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에 대해서도 "부끄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발언을 들며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쪼개기 계약 · 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 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고자 한다"며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라며 "이처럼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녹색뉴딜 ▲과감한 복지확대 등을 정의당이 추구해나갈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들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를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보수 정부와 민주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 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라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내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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