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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 매입…용산구 비용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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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 매입…용산구 비용 부담 늘 듯

    고승덕 변호사 부부, 2017년 42억원에 이촌파출소 부지 매입
    공원 유지하려는 용산구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재고시한 후 금액 도출할 것"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사진=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을 구입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용산구는 파출소가 포함된 공원부지를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사들여야하는 만큼 공원 부지 매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또 용산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해 비용 부담이 늘었다. 지역 주민들은 자칫 파출소가 없어진다면 치안 공백으로 인해 대두될 안전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써 고 변호사 부부는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해당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사용됐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42억원에 사들였다.

    그간 고 변호사 부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불사했다. 고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숱한 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파출소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 요구, 파출소 사용료 지급, 파출소 철거 요구, 파출소 사용료 외에 공원 사용료를 내라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이촌1동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는 곳인 만큼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고 변호사 부부가 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반발하는 주민들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커뮤니티에서 A씨는 "매년 열리는 불꽃축제와 주변에 한강이 위치해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은 편인데 동네에 하나 있는 파출소가 없어진다면 지역민과 외부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 이촌파출소에서는 이에 대한 서명을 받기도 했었다.

    용산구가 공원 유지를 선언하며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와 고 변호사 부부간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구는 올해 2월 매입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했지만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감에 따라 비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출소 부지 소유권이 구에서 개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재고시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고 부부와 협상을 거친 뒤 최종 금액을 도출해 매수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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