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12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협의에 우리측에서는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일본측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또 의제는 '7월 1일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라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간 첫 접촉이다.
당국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6차례 이뤄졌다. 협의 레벨은 과장급과 국장급이 번갈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국장급 협의가 있었으며 2018년 2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국자는 당초 일본 담당 국장의 공석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밝힌 데 대해 일본이 국장 공석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실무자가 과거 협의 자료를 시급히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
당시 일본 측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과 대조해 실제 일본 국장 인사 여부를 체크했어야 했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일본이 주장하듯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면서 "양자 협의가 없는 동안에도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통해 양자 접촉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