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정부질문 방송화면 캡처)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9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 대상 기간이 5년임에도 그 중간 시점인 2018년에 평가기준을 통보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폐지할 의도는 없고, 자사고의 입시기관화,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청문절차와 교육부 동의 절차 남아 있어 유념해서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의원은 " 박근혜 정부는 자사고 살리기였다면,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이다. 이는 헌법 정신 위반이다"며 "문제는 정권을 넘어 교육부가 독재와 전횡을 전횡을 했다는 것이고, 불소급 원칙을 깬 시행령을 적용했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자, 하 의원은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로 해야 하고, 새로운 통일 기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승복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정부질문 방송화면 캡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원칙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사고 평가를 5년마다 하는데 취소 기준점수가 2009년에 70점이던 것이 2014년에 60점으로 낮춰진 것을 2019년에 70점으로 되돌렸다. 자사고 설립 10년이 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전북 상산고는 예외로 하더라도, 시도교육감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위는 청문절차 끝난 전북 경기 부산에 대해 다음주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서울은 7월말, 8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 비전을 위해 정치적 독립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중립성 담보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해 수정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