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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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 특별위원회는 12일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불량국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갈등 유발자'라고 비판하며 일본 기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일본대응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통제 불량국가"라며 "UN 보고서에 이미 30여가지가 넘는 전략물자 유출이 보고됐다"고 일본 기자들 앞에서 비판 수위를 올렸다.
그러면서 "내일모레 광복절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앞장서 자행한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된 날"이라며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자가 미합중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일본이 포기했다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으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해결됐다고 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설전은 일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아사히신문 기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매운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공격에 가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로 인해 야기된 것 아니냐"며 "'노재팬'이 아니고 '노아베'"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일본 정부는 왜 외교적 문제를 왜 경제로 끌어들였느냐"며 "각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구매계획에 따라서 구매할 뿐 국민들에게 불매운동을 하라 마라, 옳다 그르다,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양호 서울중구청장이 지난 6일 'No Japan(노재팬)' 배너를 설치했다가 다시 내리는 등 일부 지자체가 반일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불량국가인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쏘아붙였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침략'을 시작한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일본을 살펴보게 된 계기를 아베 정부가 만들었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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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인 NHK 기자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론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전략물자를 통제해야 하는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간주해 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소미아 파기론에 거듭 힘을 실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번엔 일본 우파 신문으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기자가 나섰다. 그는 "정부가 특정 정권·기업의 제품 못 사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불매운동은 아베 총리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국 국민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민적 운동"이라고 응수했고, 오기형 특위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입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유무역 원리를 깨고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WTO 규정에 어긋나게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비록 스스로는 종전이라고 하지만 패전이다.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2차 대전 전범국가"라고 연이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2020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선제공격을 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 "전쟁의 교훈을 잊고 위험한 방사능을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기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1965년 한일협정에서의 청구권 문제를 두고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달리 1948년부터 합법 정부였던 대한민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그 자체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