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올해 상반기 선박을 이용한 밀수·밀입국 등 해양 국제사범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6월 국죄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193건을 적발, 30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111건 219명과 비교해 검거건수는 73%, 검거인원은 40% 늘었다.
올해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밀수와 밀입국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불량품 유통 등 안전위협 범죄가 22%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이유로 통계 분석을 통한 권역별·시기별 집중 단속과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들었다.
해경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A(44)씨 등 2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원 상당의 가짜 성 기능 치료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400억원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B(49)씨와 5000만원을 받고 B씨를 도운 알선책 3명이 전남 목포 해상에서 붙잡혔다.
해경은 또 같은 달 불량인 비상 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부대에 납품하고 시중에 유통한 수입·판매업자 C(47)씨 등 7명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적발한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해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