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탈당을 선언하고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가 집단 탈당을 하면서 상정 당시와는 논의 구조가 달라진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이 출발할 당시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여야 4당'이 공조를 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패트 연대'가 한시적으로 작동했던 셈이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선 현역 의원 10명이 탈당해 대안정치연대가 만들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역풍 차원에서 원내지도부가 교체됐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검찰개혁안 중 공수처 신설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든 사법개혁특위든 타협과 수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특위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험난해진 특위 단계…'수정안' 요구하는 호남계, 정개특위에 '강성 반대' 지상욱 보임패스트트랙 자체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회의까지 회부되도록 한 장치인 만큼 논의 과정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낙관론과 함께 논의 주체의 변화로 인한 처리 불투명의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 몫으로 배정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별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용주, 박지원 의원으로 이 둘은 모두 대안정치에 참여하며 평화당을 떠난 상태다.
상대적으로 친여(親與), 친진보 행보를 보였던 정동영 대표와 달리 대안정치는 보다 중도적이고 친호남의 성격을 더 띠고 있어 호남 지역구 의석수를 28석에서 21석으로 4분의 1이나 줄어들게 만드는 현재의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안정치의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변동과 무관하게 지금 올라타 있는 패스트트랙 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며 "변화된 내용으로 합의해서 처리되기 바라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진다면 찬성을 해야 하는냐, 반대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 내에서의 표결이든, 본회의 표결이든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는 원내지도부가 교체된 바른미래당 상황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사보임 논란의 희생자였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똑같은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달라진 상황 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의원 2명 중 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안 처리에 찬성하는 반면 최근 김동철 의원 대신 정개특위 위원이 된 지상욱 의원은 반대 입장을 비치고 있다.
지 의원 등 바른정당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 반대, 한국당을 배제한 논의구조 등에 반대하고 있다.
정개·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고 있어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19명인 정개특위 위원 중 10명이 찬성을 하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지상욱 의원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중 1명이라도 동참하면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지지만 만일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부결되게 된다.
한국당 측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을 넘기지 않고 있고, 애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작성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른바 '게임의 룰'을 합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표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 엇갈리는 본회의 전망…민주당 비문, 호남계 '이탈' 관건최종 관문이 될 본회의 표결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현재 패스트트랙 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전체 의석을 늘리거나 비례대표 증가폭을 줄이는 등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한데다, 지역구 축소로 인해 출마지를 잃게 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대안정치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구를 늘려야 하는데, 과반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진영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상정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종 처리시한이 물리적으로 정해진 만큼 무조건 본회의에 부쳐지기 때문에 재적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탈이 어렵다"이라며 재적 과반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등에서 (찬성표가) 15표는 나와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민주당은 128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28석, 대안정치는 9석, 정의당은 6석, 평화당은 4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