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법무부, 74주년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

    성범죄·음주운전 상습범 등은 제외
    14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서 시행

     

    정부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 사범 등 640여 명을 가석방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총 647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수형 생활을 성실히 한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공안 사범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