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14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최근 들어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더니,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펀더멘탈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13일 국무회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을 일축하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펀더멘탈', '기초체력'에 대해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라고 규정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 "노동과 자본, 기술과 제돌의 혁신이 만든 생산성을 합친 것"이라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쟤는 데 이만큼 적합한 척도는 없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근거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4→3→2, 이렇게 추락해 왔다"는 근거를 들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기초체력이 허약해졌는데, 문 대통령이 현실을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1%대, 0%의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전망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편 근거로 제시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고 했다. 무디스와 피치 등이 1997년 외환위기(IMF) 직전까지 각각 A, AA- 등 높은 투자등급으로 평가했던 반례를 들었다.
유 전 대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저 내년 예산을 몇 십조 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p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고, 이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