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부동산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언론에서 여러가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자녀 두명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중 10억5천만원은 실제 투자했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재산 56억4천여만원보다 18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또 100억여원 규모인 펀드 총 규모의 74%를 차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야당 측에선 조 후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
조 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매매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기간에 이뤄졌고, 당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여서다.
이에 더해 배우자 정씨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주 의원 측은 해당 빌라가 조씨 소유지만 임대인은 정씨, 임차인은 조씨로 돼 있어 거래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들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형성과 거래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투자약정에 관해)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빌라는 조 후보자가 돈을 내서 산 것"이라며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시 실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의혹들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졌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당시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가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씨는 법무장관 내정 전후 기간에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내정설이 불거진 지난 7월 10일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하고, 지난 11일에도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조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 요청은 제출을 의식해 뒤늦게 부랴부랴 납부한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