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 색깔론으로 이어진 사노맹 논란
첫발은 이념검증으로 뗐다. 공안검사 출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를 두고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자 몇몇 의원들이 따르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0년대 초 저작에 참여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리고는 기관지가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등이 의심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혁명조직 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1999년 사면·복권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식의 주장을 "부적절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가 사노맹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라며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75억 사모펀드, 구상금 짬짜미 의혹검증의 초점은 재산 부문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75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약정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실제 투자금은 10억원 가량이라고 하지만,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강남 부자 조국의 변명을 듣는 일반 서민은 부럽고 부끄럽고 불편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라 야권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한 관계에 있던 건 아닌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원을 '짬짜미'를 통해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IMF 금융위기때 사업 부도로 낸 빚을 2014년 사망할 때까지 갚지 못하면서 대신 변제했던 기술보증기금 측이 42억원가량의 구상권을 갖게 됐는데, 비슷한 액수의 돈이 부친 명의의 재단에서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다.
또 부채를 쥐고 있던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간 '위장 이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논문검증 전문가로 전직 언론인 투입
앞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의혹 역시 검증대에 다시 오른다. 조 후보자의 논문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11일 일찌감치 조 후보자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논문 6편도 추가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논문에 대해서는 이 의원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논문 검증에 경험이 있는 전직 언론인을 최근 '전문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소속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자녀와 관련한 의혹까지 검증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지경"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기국회 전까지 청문회를 빨리 마치려는 민주당과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오래 끌려는 한국당의 계산이 겹쳐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