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기관장과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지난달 31일 탈북민 모자가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돼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의 적극성의 문제였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19일 열린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탈북 모자의 사망을 언급하면서 "탈북자는 아마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돼서 그랬을 수 있다. 제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실제로 참 참혹한 일"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대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굶어죽는 사람 살리자고 광고를 하는 나라가, 후원광고도 하는 나라가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모자가 굶어 죽었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도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일선에서 연결라인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다.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게 아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부양 역할을 하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법률상 남편이 있다한들 무슨 부양을 하겠나" 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호적에는 부양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을 안한다. '아들이 부자이긴 한데 패륜아라서 전혀 손을 안댄다 그래서 내가 지하방에서 혼자 산다'하면 요즘은 지원을 다 해주지 않나" 라고 언급하는 등 탈북민 모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능했음을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 문제는 공무원의 적극성 문제였던 것 같다. 여러차례 공적영역에 접촉이 있었는데 다 거부당했다고 하지않나. 되는 쪽으로 고민을 했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 전체의 잘못이라 볼 수 없지만" 이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이 지사 "되는쪽·안되는쪽,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마인드"그는 이날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행정에는 재량이 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다.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되는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 공무원들 재량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향을 안되는 쪽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안되게 할 수 있다. 되는 쪽으로 해보려 하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이런데서도 다 인정한다. 합리적 재량을 넘지 않으면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한 다 허용해 주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다. 되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안 되는 쪽으로 할 것이냐 그게 권한이기도 하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면 되는쪽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탈북자의 안전관리와 생활관리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