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상당한 빚을 지며 기울기 시작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 동안 아파트 구매 등 재산 증식에 나섰다며 야권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학재단(웅동학원)과 건설회사(고려종합건설)를 동시에 소유했던 조 후보자 집안 가족들의 최근 약 20년 간 행적을 토대로 재산 빼돌리기 의혹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웅동학원 이사장과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겸했던 조 후보자의 부친(2013년 사망)은 1996년 고려시티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둘째 아들 조권씨(조 후보자의 남동생)와 함께 웅동학원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
고려종합건설은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을 하면서 신축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비로 16억3000만원을 웅동학원에서 받기로 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받아내지 못한다. 고려종합건설은 IMF 직전인 1997년 부도가 났고, 기술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9억5000만원은 연대보증인인 조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 조권씨 등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조권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씨티개발을 2005년 청산,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한다. 코바씨앤디는 2007년 돌연 웅동학원을 상대로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채권 약 52억원에 대한 소송을 걸어 무변론 승소하고, 채권은 코바씨앤디(약 42억원)와 조권씨의 전처(약 10억원)에게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이사가 조 후보자였다는 점을 들어 야권은 조 후보자의 공모 내지 암묵적 동조를 의심하는 눈초리다. 웅동학원 입장에선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소송에서 적극적 변론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결국, 조 후보자 자신의 동생 조권씨와 전 제수씨에게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일환 아니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야권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래 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갚지 못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사실관계도 틀린 게 없어 변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권씨가 운영한 페이퍼컴퍼니‧전 제수씨와 웅동학원 간 두 차례(2007년‧2017년)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 등으로 인해 2006년 약 52억원에서 현재는 약 1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1995년 이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사학재단이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조 후보자 개인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 야권은 주목하고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6년 미국 유학에서 귀국 후 1998년 2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약 2억5000만원 추정)로 취득한다.
1998년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은 부도난 상태로 조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 남동생 조권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보의 구상금(원금 9억5000만원)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1일 인사청문TF 회의에서 "집안도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3년 이상 유학을 다녀온 상황에서 어떻게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받았는지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5월 기존 송파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5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다"며 "추가로 끌어온 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 측은 집안이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웅동학원이 받은 은행 대출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웅동학원은 웅동중학교 부지를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35억원(1995년), 5억원(199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받은 4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해명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의 유학자금과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활용되지 않았냐는게 주 의원측의 추정이다.
율사 출신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언뜻 보기엔 우여곡절 끝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학재단의 부동산 비리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 입장에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건으로 보인다"며 "법률 전문가인 조 후보자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