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당이 중대 결정 강요한다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폐지하고 의석을 30석 줄여서 270명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것은 어깃장이고 개혁거부와 같은 일"이라며 "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뚝심있게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한국당은 지역구 270석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반대해도 표결처리 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까지 찬성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신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한국당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 90일인 논의기간을 다 쓸 수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에서 2/3 이상 조정위원들이 찬성하면 즉시 종료하고 전체회의로 다시 넘길 수 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을 신청만 하고 위원 선임을 안 한 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상황을 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