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의용 국강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각급 채널에서 적극적인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의 때도 한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일 특사를 두 차례 일본에 파견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