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파기 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역사 갈등으로 축적된 부분이 경제‧안보 갈등으로 이어져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 지속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파기 결정 전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회동한 것에 대해 “(강 수석)이 대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없었다”며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강 수석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것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의 딸 관련 특혜입시 문제와 가족들의 위장매매‧위장소송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가 지소마아 파기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검증 사태 및 대통령 지지율 등 국내 정치와의 연관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며 폐기 결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협정 종료일 기준 90일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보복에 이어 급기야 지난 2일 우리나라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