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며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결국 지소미아 종료까지 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7월 16일에는 산자부와 일본 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등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했다"며 "하지만 일본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무대응, 무시 전략을 소상히 짚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민주주의 국가 근본 이념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시정하라고 요구만 하는 일본 관료들을 겨냥한 셈이다.
김 차장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협의를 해 봤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도 지난달 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한 것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이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 자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일본측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