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민주당 원내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 오늘 차근차근 다각도로 점검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만날 분은 여당의 원내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여당의 원내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 어제 증인을 놓고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요구는 ‘적어도 25명은 받아야 된다. 특히 가족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딸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인영 원내 대표 만나보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인사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 2일과 3일은 법정 시한 넘기는 거다. 이거 안 된다’라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수용을 하셨어요?
◆ 이인영> 솔직히 9월 2일과 3일로 법사위 간사들 간에 인사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것을 그 합의를 뒤엎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가 인사 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상임위에서는 15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 전체의 과정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었고요.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후보에게 준법 여부를 추궁할 텐데 국회가 먼저 법을 어기고 또 편법을 동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로 더 시끄럽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김현정> ‘불만족스럽지만 청문회의 개최를 위해서 양보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일정은 어렵사리 잡혔어요. 잡혔는데 한 고비 또 넘어야 될 게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야가 논의했습니다마는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처음에 93명의 명단을 내놨다가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오후 들어서 25명으로 추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적어도 25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영> 우선 25명 이전에 93명의 마구잡이식의 증인 신청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이인영> 글쎄요. 정치적인 목적을 많이 개입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보다는 정쟁을 난무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93명의 마구잡이 증인 신청 과정에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오후에 할 수 없이 25명으로 줄여서 ‘증인 합의를 하자,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가족과 관련한 증인 신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김현정> 25명 중에 가족이 몇 명이나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명단은 사실상 성(姓)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대략 몇이나 됐습니까? 가족의 숫자가.
◆ 이인영> 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후보자와 함께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고 법률 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미로써는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어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이번만큼 가족이 깊게 연루된 적이 있었나? 가족을 못 부르면 누구를 청문회에 부르는가? 이번에는 핵심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만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 김도읍 간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이인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할 그 내용들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인영 원내 대표님. 사실 오늘까지가 합의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가족은 1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부인과 딸은 최소한 안 된다.’ 이 정도인가요?
◆ 이인영>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 세금 탈루 의혹 관련 사건에서도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에 지금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이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스스로들도 과거에 이미 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 김현정>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인사 청문회에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명망가가 어떤 인사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 이인영>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왔을 법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내 가족은 안 된다.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되기는 되겠습니까?
◆ 이인영> 그건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과정에서 우리 당의 송기헌 간사가 단호하고 또 지혜롭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압수 수색 얘기로 좀 가보죠. 검찰의 이런 전격적인 압수 수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요? 혹은 조금이라도 언질을 들으셨어요?
◆ 이인영> 전혀 언질을 들은 바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요?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압수수색이 터지고 나서 아셨어요?
◆ 이인영> 네.
◇ 김현정> 보도 보고 아신 거예요?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알았다고 한들 저희들이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인지 어제 민주당의 논평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던데요. 참 이례적으로 빠르고도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 후보자에 대한 압수 수색.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인영> 검찰은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수사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시중의 여론도 검찰이 귀담아듣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9.8
◇ 김현정> 지금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문회 있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국 후보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니냐? 우려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어제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 이인영> 글쎄요, 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 속에서 요컨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 반대 해석도 나오죠.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 힘을 빼서 개혁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동시에 그것도 검찰은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력. 이것은 개혁돼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의 명령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은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된다. 그러면 원칙대로 한 것이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 이인영> 우리 국민은 검찰이 원칙대로 할 때 지지할 것이고 그 원칙에서 어긋날 때 가혹한 비판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검찰에 대한 여당의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인영> 검찰이 수사를 빨리하라, 늦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검찰 스스로 개혁해야 하지만, 정치도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부당한 영향, 간섭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원칙대로 해 달라.’ 지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나와요. ‘검찰의 공정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검 가자’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영> 이른바 ‘묻지마 특검’, 그것은 한마디로 반칙입니다.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반복하자는 증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시 수사 과정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아직 청문회도 안 했고 검찰 수사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정해 놓고 묻지마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는 공안 몰이를 하고 당은 정쟁 몰이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건 자유한국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 김현정> 이제 검찰 수사 시작이 됐는데 벌써 특검 얘기라니 이건 정쟁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인영 원내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 대표님, 어제 조국 후보자 사퇴설이 돌았어요. 압수 수색이 벌어지고 있을 그 시점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안 해서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냐? 후보자 물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까지 돌았는데 잠깐 고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인영>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후보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잠깐 고민도 없었던 거고 그 후로도 지금 완주한다. 이 소신은, 신념은 분명한 거고요?
◆ 이인영>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자도 들어와요.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더라도 상처를 지금 너무 많이 입은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강력한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개혁이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조국 후보자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모멸, 능멸을 받으면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 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국 후보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또 법적, 제도적 실체에 대한 진실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것들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김현정> 지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법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입장, 여당도 조국 후보자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총선도 사실 내년 봄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 카드를 이 정도 민심이 팽팽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면 조국 카드를 살며시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면서요.
◆ 이인영>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내년 총선에 저희가 국민과 약속한 검찰 개혁, 사법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도 저희가 총선에 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조국 후보자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후보가 가진 그 자질과 능력, 소신 이것이 국민 앞에 말씀드려질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또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청문회를 거치고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나면, 해명을 듣고 나면 지금의 혹시 반대 여론도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이인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국 후보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당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 대표,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