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뉴스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 오시는 날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상한가, 하한가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드릴게요. 박원석 의장님. 오늘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잖아요.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거둬들이면 지금이라도 우리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소미아 3개월 남았잖아요.
◆ 박원석> 남았습니다.
◇ 김현정> 남았어요, 진짜 종료하려면. 이거까지 던진 상황인데 일본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이 제안? 어떠세요?
◆ 박원석>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없는데다가 최근에 고노 외상이 잇따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최근이 아니라 쭉 계속 그러잖아요, 그 분은.
◆ 박원석> 가장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지소미아 종료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하면서 당분간 한일 관계 경색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고 또 일본에 할 만큼 제안을 한 거고 또 지소미아 종료에 이르기까지 물밑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일본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면 불가피한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사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실상 한미 동맹에 저해되는 요소다라는 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한 미대사관에서 트위터에서 또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전에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청와대 발표에 대해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이 있다 보니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어 트윗을 올려서 우리의 공식입장은 이거다. 그러니까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한 말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미국 국무부가 비슷한 걸로 한 걸로 봐서 사실 외교적 수사라는 게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말들이 정부가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미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반대가 심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그러면 정부가 한미 동맹이란 틀 안에서 동맹이라는 걸 사실 어느 정도 서로 돕는 관계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협의를 해서 하자는 취지가 원래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그 틀이 좀 깨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겠다.
◇ 김현정> 지소미아 종료.
◆ 이준석>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소미아 파기했을 때.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의 입장이 영구적인 파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움직임 없는 일본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1월 전에 이 사태가 해결돼서 지소미아는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일본의 반응이나 미국의 반응을 보면 깰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실제로 다시 하려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 김현정> 박원석 의원.
◆ 박원석> 지금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러므로써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위험이 초래되지 않겠냐. 이 점을 우려해요. 저는 미국이 저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어떤 이익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한미일 이 방위 안보 협력 체제를 동맹 수준으로 묶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그러면 그렇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이 지소미아가 중요한 거라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때 이른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미국은 뭘 했느냐. 저는 거꾸로 묻고 싶고요.
◇ 김현정> 왜 가만히 있었냐. 종료될 때까지 그러면 뭐 했느냐?
◆ 박원석>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맞습니다. 국익과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동맹의 입장 같은 걸 귀기울여야죠.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 점을 이제는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동맹이 수평적 동맹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계가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력이 약하고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동맹의 민주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동맹의 민주화,
◆ 박원석> 언제까지 한미 관계를 수직적으로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동맹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지금 국제 질서는요. 모두 다 자신의 국익에 기초해서 외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우리의 국익보다 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정부의 외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만 막으면 된다고 봅니다. 아예 박원석 의원님이 말하는 모델인 동맹의 민주화 다 포함해서 나중에 가면 어떤 분들은 영세 중립국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면 저는 모르겠으나 상대를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명분론, 어떤 때는 실리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평적인 관계간의 관계를 논하려면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은 왜 사드 갈등 때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 중국에 약간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상과 이걸 가리지 않고 원칙과 철학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쪽이든 저쪽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 김현정> 큰 그림.
◆ 이준석> 지금은 이거 전형적인 뜨거운 물 틀었다가 뜨거우면 다시 찬물 좀 틀었다가 차가우면 뜨거운 물 틀었다. 이거 샤워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어쨌든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번복해 줄 테니까 화이트리스트 취소해라 이거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화이트리스트 배제 취소해라. 두 분이 그거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일본이 워낙 막 나가니까.
◆ 이준석>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제안을 하셨는데도 안 받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이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텐데. 우리 내부 문제 중에 제일 뜨거운 건 앞에서도 계속 다뤘던 조국 후보자 이슈인데 저희 뉴스닥 담당자가 전화를 두 분한테 드렸더니 두 분 다 상한가, 하한가 다 조국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 박원석> 아니, 사실은 뭐 다른 뉴스가 없어요, 요즘에.
◇ 김현정> 없어요, 정치권에? 일본 있잖아요, 일본 이슈.
◆ 이준석> 거의 뭐 어떤 분위기냐면 조국 안 하려면 조국 딸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요.
◆ 박원석> 어떤 의미에서는 상한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한가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씁쓸한데 상한가, 하한가를 그래도 누구를 골라오셨느냐에 따라서 결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장님?
◆ 박원석> 저는 둘 다 조국 후보자입니다.
◇ 김현정> 둘 다? 상도 하도? 둘 다일 수가 있어요?
◆ 박원석> 일단 뭐 관심이 최대한 집중된 이슈라는 측면에서 상한가일 수도 있는데 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하한가로도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상, 하한가 다 조국 후보자.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명징하게 조국 후보자는 하한가를 딛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제 있었던 압수 수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상한가는 누구예요?
◆ 이준석> 그 압수 수색을 총괄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입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이 상한가?
◆ 박원석>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 이준석> 아닙니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은 조국 이슈지만 지금 상한가, 하한가를 보면요. 여러분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은 받으셨을 텐데 두 분 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이 압수 수색?
◆ 박원석> 전혀 못 했죠. 전혀 못 했고 어제 20군데 정도 오전에 일괄 압수 수색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학들 몇몇에 압수 수색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동생, 처남, 웅동학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자택 빼놓고는.
◇ 김현정>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 빼고.
◆ 박원석> 이번 이 상황과 연관된 모든 의혹이 있는 곳에 압수 수색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그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죠. 고위 공직 후보자 청문회도 치르지 않았는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없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검찰이 착수하는 이 수사의 향방, 결론.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 김현정> 예상 못 했단 말씀.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런 압수 수색 전혀 예상 못 하셨어요?
◆ 이준석> 우선 예상 못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압수 수색이라는 것도 의혹 사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사모펀드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외의 것들 뭐 예를 들어 논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제 생각에 사안의 시급성 자체는 떨어지는 사안이라 봤는데 애초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놓고 압수 수색을 빨리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압박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9.8.27
◇ 김현정> 무슨 압박 의도요?
◆ 이준석> 이게 원래 검찰 수사를 주변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리의 핵심은 여기서는 조국 수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사법 기관이 또는 준사법 기관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영역이 원래 학계 아니면 종교계, 정치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치계, 정당 문제 서로 고소 고발하면 어지간해서는 안 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논문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대학에서 각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강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장학금 관련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제 검찰이 압수 수색한 뒤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이제 주치의 선정과 관련이 있는 거 같다, 개연성이 있는 거 같다는 취지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이번에 이례적으로 학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예상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말씀.
◆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청문회라는 어떤 국회 내 절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김현정> 이제 어떻게 이 압수 수색을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제 뭐 다들 깜짝 놀라서 정치권 반응도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우리한테 득인 거야, 독인 거야? 막 다들 어리둥절했던 거 맞죠?
◆ 박원석> 그렇죠. 저희도 어제 오전에 긴급 회의를 갖고 입장을 어떻게 낼 건가 의견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해석들 중에 상반된 해석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검찰이 향후에 전개될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손에 쥐겠다는 차원의 압수 수색이다.
◇ 김현정> 검찰의 조국 압박이라는 해석이 하나 있었고.
◆ 박원석> 검찰의 꽃놀이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방탄 수사 아니냐. 이 상황을 덮기 위해서 검찰이 세게 모션을 취하고.
◇ 김현정> 오히려 청문회 덮기, 청문회 물타기 아니냐라는 해석.
◆ 박원석> 논란을 가라앉히고 또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할 여지가 생긴데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일단 임명해 놓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논리가 성립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사 아니냐. 서로 상반된 시각의 해석인데.
◇ 김현정> 진짜 상반된 해석이 나왔는데.
◆ 이준석> 정의당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 김현정> 박원석 의장 생각은?
◆ 박원석> 저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싶고요.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면 보세요. 이게 조국 후보자처럼 논란이 뜨거운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는 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건 검찰도 특히 윤석열 이 총장의 검찰도 시험대에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빈칼이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그런 정부 압박용 그런 수사였다. 어떤 것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납득받거나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도 같이 실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저 수사는.
27일 오후 압수색에 들어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응동중학교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현정>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사실 제 생각이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이제 본인의 브랜드가 있는 총장입니다.
◇ 김현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어디에 충성하냐는 건데 제 생각에는 검찰 조직이 아닐까.
◇ 김현정> 조직, 검찰주의자?
◆ 이준석> 그렇죠. 그렇다면 그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압박용이라는 거예요? 조국 이제 장관이 됐을 경우에 압박용?
◆ 이준석> 라고 생각하고 제가 왔는데, 압박용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까 권 대기자님 말씀 듣고 나서는 진짜 이게 정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게.
◇ 김현정> 그럼 완전 정반대 해석인데.
◆ 이준석> 아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두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권 기자님 생각이 닿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보통 이런 난세에서는 군웅들이 천자를 지키겠다고 다 나섭니다. 이거 다 비슷한 거예요. 저희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개인적인 의도도 좀 섞여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명분이 만약 그거라면 이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칼날 같은 수사를 하는 것이, 서슬 퍼런 수사를 하는 것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 있다면 저는 명분론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원석> 저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 김현정>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어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자마자 저녁에 모 종편을 통해서 압수물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이게 만약 검찰에서 흘러나간 거라면 모 방송에, 그 모 종편이 그냥 소설 쓴 게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검찰의 악습을 다시 윤석열 검찰에서 답습하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일단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에 착수해 놓고 그 내용이나 피의 사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이 당사자 혹은 대상자를 압박하는 그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는 그런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윤석열 총장 하의 검찰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나서는 건데 만약 어제와 같은 어제 그런 보도와 같은 내용들이 추후에도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건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착수한 수사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여러분,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압수 수색이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봐주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중요한 사건일수록 우리는 원칙대로 재빨리 이것도 전방위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수사가 한 줄기고 또 한 줄기로 가자면 청문회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청문회 준비를 한창 하는데 증인 가지고 옥신각신 중이잖아요. 한국당에서 맨 처음에 93명을 냈어요, 증인 93명.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오후에 25명 추려서 왔어요. 25명 중에 최소한 부인하고 딸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양보 못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했거든요. 가족은 단 한 명도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석> 이게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전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다, 인사 청문회.
◆ 박원석> 때문에 그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여당이 그런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합의를 해 줄 리가 만무하고 그러나 증인은 합의해야 채택이 되는 거예요. 합의 안 하면 증인 채택이 안 되는데 시간에 쫓깁니다. 증인 출석 5일 전에 증인 소환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일날 둘째날 청문회라고 하더라도 오늘 중에 증인 합의가 돼야 됩니다. 내일 통보를 하려면 오늘 중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저는 아까 25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그중에 한 5분의 1로 더 축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계 가족은 포함시키기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 김현정> 어려울 것이다. 역풍 불 수도 있잖아요, 한국당에. 가족 불러다 모질게 하면 역풍 불 가능성도 고려하겠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박원석> 당연하죠. 한국당으로서도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게 저희가 과거에도 인사 청문회나 다른 청문회를 해 보면 막상 증인에게 물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채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인 채택이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이고 또 이번에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의혹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세간에 가족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용도로 증인 명단을 제출한 것 같은데 막상 사실은 증인 신문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사에 대해서 깊게 캐지 않는 것이 청문회 불문율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친족이 너무 많이 거론돼서 제가 조국 후보자에게 죄송한데 부인분, 딸. 이 정도까지는 정도 그렇게 청문회 온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의혹도 이미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5촌이라든지 아니면 또 웅동학원에 관한 부분은 공익재단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생분을 부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걸 부르는 데 무슨 친족을 부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 반응은 오히려 그게 역풍 불 수 있다.
◇ 김현정> 그럼 가족도 아주 부인, 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된다.
◆ 이준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인분은 지금 모셔와도 뭐 자식 대학 보내려고 자식 사랑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 외에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잡아낼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 사모펀드랑 그 웅동학원 관련해 가지고는 명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네요.
◆ 이준석> 저는 그 두 가지는 만약에 그 두 분. 5촌 조카와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방어하려고 한다면 강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 김현정> 동생까지도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인사 청문회라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사 청문회에 이렇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금기를 깨기 시작하면 어떤 유력 인사가 장관직 수락하겠냐.
◆ 박원석>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는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금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으로도 직계 가족을 불러서 또 후보자가 있는 그 앞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게. 물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제가 한국당 안 나왔으니까 한국당 얘기를 하자면 한국당은 이번에는 '가족이 핵심이다. 소 빠진 찐빵이다, 가족 빠지면.'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 이준석> 실제로 가족들끼리 펀드 하지 않으면 돼요. 가족끼리 펀드 하고 거기서 5촌 조카가 무슨 대표 비슷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하필이면 투자하는 회사가 관급 공사하는 회사고 이러지 않으면 됩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이게 인사 청문이라는 게 수사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수사가 아니죠.
◆ 박원석> 그리고 또 국정 농단과 같은 그런 사건의 청문회도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전두환, 노태우 청문회가 아니죠.
◆ 박원석>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과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에 가족까지 불러내서 해야 하느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국회 정치권에서의 관건은 바로 이 증인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다각도의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 보시고요. 두 분, 시간이 훌쩍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닥.
◆ 박원석> (웃음) 할 얘기 많은데.
◇ 김현정> 다음 기회에.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