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핵심원천 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안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중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