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베기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394억원(4.4%↑) 증액된 15조 29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3014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 8538억원, 식품분야에 74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총 7개 직불제 사업에 1조 1400억원을 편성하고 공익형직불제제도개편 신규 사업에 1조 600억원 등 총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4794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에 8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에 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 193억원을 편성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51억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에 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91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에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조성에 843억원을 지원하고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곳에 88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5곳에 225억원,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다.
또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4300명에게 314억원을 지원하고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비 529억원,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1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등에 5359억원, 9개 시·도의 농촌공간계획수립에 18억원을 편성했다.
또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에 407억원,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에 18억원, 동물보호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에 11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에 10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보완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