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확정했다.
◇ 외교부, 대일외교 관련 예산 대폭 증액… 국제사회 위상과 역할 등도 제고외교부는 올해 예산인 2조 4500억여원에서 11.5% 증가한 2조 7328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외교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은 대일 외교와 관련된 예산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현지 공관들이 알리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며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요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포럼 등을 여는 등 일본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예산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약 35억원이었던 데 비해, 오는 2020년에는 약 92억원으로 162.8% 증가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신남방 외교와 아프리카 외교와 같은 다변화 예산에도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과 역할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국제기구 분담금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약 4545억원에서 내년에는 5074억원으로 11.6% 증가했고, ODA 관련 예산은 약 8072억원에서 9178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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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확보 중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추진통일부는 올해 예산인 1조 3235억여원에서 약 8.6% 증가한 약 1조 4386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등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예산(신규예산 약 2억 5천만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약 5억 3천만원에서 9억 6천만원으로 증가), 국제사회의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신규예산 약 7억 9천만원),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강화(약 6억 3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으로 증가)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신진 연구자를 국내에 초청해, 북한과 통일학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자는 취지다"며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이 국제 사회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발언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억 7천만원의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이 추가됐고, 남북 주민 사이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20억 7천만원에서 30억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약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등 '생활밀착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얼마 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각지대나 미비점을 발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