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적극 역할을 다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데 대해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전과 반도체 경기 등의 불황으로 인한 내년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선진국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2년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이후 가장 예산 확장폭이 큰 9%대 증가율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가? 올해와 내년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나?(홍 부총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 설정해 금년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지출 증가율을 가져왔다. 다만 재정에 있어서 커다란 기조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정이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다고 이해해달라.
▶ 적자국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고, 관리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되는 듯 하다. 이유와 대응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에 이르게 된다. 금년 관리재무수지 -1.6%, 국가채무 37.2% 비하면 증가폭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요인으로 내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국세 수입이 늘어도 내년 부가가치세 5조 1천억원은 중앙 재정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둘째로 내년 법인세가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 법인세로 반영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내년에 반영돼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지출이 늘면서 국가 채무 수준이 37.2%에서 39.8%로 늘었다. 다만 39.8%는 선진국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오히려 한국은 경제규모로 따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작은 나라도 국가채무 비율이 높고, 일본은 200%가 넘고 미국도 100% 넘는다. 한국의 펀더멘탈(fundamental)은 충분히 양호하고, 일본 무역분쟁 등으로 성장률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번 예산은 '적극적 재정'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을 둔 것 아닌가?= OECD 평균 국가채무수준이 100%를 넘는다.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게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우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 등은 국가채무수준의 절대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5년 뒤 2023년은 40% 중반까지 국가채무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되, 용인할 수준이라고 봤다.
적극적 재정 여부 관련, 올해와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올해는 세수가 6.5% 증가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증가율이 9.5% 늘었고, 내년은 총수입 1.2%만 세수가 늘면서도 9.3%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뚜렷한 '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증가율을 비교하거나, 총수입과 총지출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또 재정학적으로 '재정충격지수'(FI, Fiscal Impulse)라는 별도 지표가 있다. 이 3개 지표를 모두 적용해도 내년 예산 확장성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재정기조로 판단된다.
FI의 경우 경기 자동 안정효과를 제외한 순수 확장 효과를 말하는데, 금년이 0.7이고 내년은 1.3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이고,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건전성에 얽매인다기보다 재정 여력 안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할 재정 지출 증가율이라고 의견이 집약됐다.
▶ 국가채무비율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적자성 부채와 금융부채를 나눠서 분석한 결과가 있나?= 국가채무 중 적자성 부채가 더 관심이 많고 관찰할 분야다. 하지만 우리나라 적자성 부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다만 당분간 적자 부채 발행을 통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2020년 -3.6% 가량 적자가 나고, 21년부터 3%대 적자가 계속된다. 세입-세출의 균형이 적자로 기울어졌다는 의미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까?= 재정관리수지는 내년에 -3%를 넘어선다. 올해와 내년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 역할을 다해서 지금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져도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상 2023년까지 -3.6~-3.9% 적자폭 유지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이후 적자폭이 다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재정수입 증가율을 20223년까지 4% 중후반으로 보는 듯 하다. 이런 높은 세수 증가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 숫자와 다르다. 세입증가율은 연평균 3.9%대이고, 지출증가율 5.6%로 설정했다. 세입증가율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을 충분히 감안해 세수 예측 모델링을 돌린 결과다. 여기에 물론 비과세 감면 축소나 탈루소득 과세방안 노력도 같이 반영됐다.
▶ 지출내역 중 상당수가 의료, 고용보험 지원 등 의무지출이 늘어난다. 경기대응용 재정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어나면 자칫 만성 재정 적자로 가는 것 아닌가?=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투자 소요도 필요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성장경로로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다.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사회안전망 수요와 함께 균형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 복지성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을 20.4%~20.6% 사이로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p 떨어졌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비교하면 1.4%p 급격히 늘었다. 그런데 2023년까지 0.6%p만 늘린다. 증세 없는 복지 아닌가?= 조세부담률은 19.2~4% 정도로, 국민부담률 역시 26%후반에서 27% 초반으로 큰 변동 없을 것이다. 5개년 중기계획 짜면서 총수입 예측하는데, 증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은 반영되지만, 증세는 별도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있는 그대로 총수입 증가율, 국세 등 수입 증가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 반영하려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암묵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장기간 재정운용의 기조로 보인다. 이 추세로는 50% 돌파도 가능한데, 기조 변화로 봐도 될까?(구 2차관)= 46.4%라는 수치는 현재에서 다른 변화가 없을 때의 단순 전망으로 어떻게 보면 최대치다. 분야별로 재원배분 상황을 보면 R&D만 17.3%인데, 금년은 4.4%였다. R&D에 예산을 넣어서 경제가 선순환되면 세수가 훨씬 늘어나면서 부채비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대로 50%까지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R&D를 통해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이것을 수출해 세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감안해 경제 성장 잠재력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강조하고 싶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안 자료에 보이지 않는데?
(안 예산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하락해서 추가 지원은 필요없다. 하지만 2017, 2018년도분이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되 규모는 축소할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조 8천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조 2천억원이 반영됐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청년고용절벽'을 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구 2차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베이비붐 자녀인 에코세대(92~96년생)의 취업시장 진출에 대비해 도입했다. 이들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4, 5년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재정수지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었고, 경기가 나빠서 세입여건도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대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왜 높은가?(구 2차관)= 공무원 보수는 2016년 3% 올랐고,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씩 처우를 개선햇다. 2017년 이후 3%에서 1.8%로 계속 내려오니 공무원 처우 개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인상률을 권고하는데, 최근 2.8%~3.8%로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권고안 중 가장 낮은 2.8%로 결정하고, 대신 고위직은 2년 연속 급여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