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석탄재 수입문제와 관련, “쓰레기장에 좋은 음식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수입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나가가 석탄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쓰레기로 주택 지어서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의 자존심, 국격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국 쓰레기 수입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기업이 돈 벌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비난할 수 없는데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 하지 않는 게 문제다. 환경부에서 사안 검토해서 정말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필리핀과 일본 불매운동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 석탄재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국내 쓰레기 반입을 거부, 되돌려 보냈다. 쓰레기 수입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야한다.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겠다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도내 발주공사들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해서 제조 못하게 하도록 하고, 법령근거가 없지만 자유로운 영역내에서 일정 정도는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을 말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톤 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