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수 승리.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 소환을 한 사람은 조사를 이미 받았고 한 사람은 오늘 오전에 나가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승리가 먼저 받았죠?
◆ 손수호> 승리는 어제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 오전에 조사가 시작돼서 밤늦게 끝났습니다. 약 12시간 정도 받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체로 도박 부분은 인정을 했다. 하지만 환치기는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도박은 했지만 환치기는 안 했다?
◆ 손수호>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국에서 원정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김현정> 굉장히 거대한 판을 벌였다고 그러던데 그건 환치기 안 하고 어떻게 그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 부분은 검찰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승리 측에서 납들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내놓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환치기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양현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나가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시 도박이에요. 해외 원정 도박.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40억 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철저히 질문을 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2014년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성접대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양현석, 승리의 도박 관련 검찰 소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할 생각이세요?
◆ 손수호> 오늘은 원정 도박 중에서도 원정 도박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초만 해도 승리는 아이돌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어요.
◇ 김현정> 정말 그러니까 가수로도 성공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럽다할 정도로. 집도 막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YG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의 3대 연예 기획사잖아요. YG를 운영하면서 연예계 대부 역할까지 했던 양현석 씨. 다양한 범죄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시면 맨 처음에는 버닝썬 클럽에 어떻게 보면 뭐 소소해 보이는 폭력 다툼, 몸싸움. 이거 아니었어요, 시작은?
◆ 손수호> 그렇죠. 작년 12월이었죠. 승리가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버닝썬에서 손님 김상규 씨가 클럽 직원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늑골이 골절되기도 했죠. 그런데 버닝씬 측에서는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손님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반대로 김 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면 부인했고 이건 클럽 측과 김상규 씨의 쌍방 폭행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3자 간의 공방이 펼쳐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죠.
◇ 김현정> 폭행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버닝썬의 각종 비리, 부패 이런 걸로 넘어갔습니까?
◆ 손수호> 사실 이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 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경찰 폭력,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판매, 경찰과의 유착, 성접대 의혹. 굉장히 크게 번졌죠.
◇ 김현정> 굉장히 크게 번졌어요.
◆ 손수호> 게다가 마약 관련해서는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유력 정치인 관련 인물까지 거론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라고 칭해지기까지 했는데.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건 사실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클럽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선긋기에 나서죠. 그리고 마약 의혹까지 번지던 2월에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경솔했다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콘서트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행하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국은 연예인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2월 말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어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소속사 YG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동안 제기된 불편한 이슈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승리는 군입대를 앞두고 소속사와 빅뱅의 명예를 얘기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죠.
◇ 김현정>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큰 거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의 사업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준영 카톡이 드러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승리, 가수 정준영, 다른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을 보니까 성범죄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유착 정황까지 있던 거예요.
◇ 김현정> 그때 등장한 단어가 경찰총장?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이제 카톡에 나오면서. ‘야, 이게 단순 사건이 아니라 경찰하고 유착이 된 거야?’ 여기서부터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용두사미로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혹을 낳았죠. 결국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요. 재판받고 있습니다. 또 FT아일랜드 출신의 최종훈 역시 구속됐죠. 또 함께 대화 나눴던 로이킴, 에디킴 등의 어떤 연예인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결국 승리는 3월로 예정됐던 입영을 연기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 손수호> 이때 승리가 받은 혐의는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 위생법 위반 등등이었어요. 5월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나머지 혐의들은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우려했던 또 관심을 보였던 경찰과의 유착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는 그당시에 끝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태. 여기서 양현석 전 대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성접대 의혹이니, 도박이니 이거 말고도, 말고도 사건이 연루된 게 여러 개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건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믹스나인 데뷔 무산 사건인데요.
◇ 김현정>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연습생을 직접 찾아가서 평가하고 우승하면 YG가 데뷔시켜주겠다.
◇ 김현정>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TV.
◆ 손수호>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획사에서는 아끼면서 키우던 인재들을 선보인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 양 전 대표의 독설이 너무 심해서 비난을 받았고. 또 더 큰 문제는 최종 우승한 팀을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일부 기획사가 YG 상대로 소 제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란 정도를 넘어서 실제 범죄와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혹입니까, 그 의혹들은?
◆ 손수호> 탈세. 서울에 어떤 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양 전 대표가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이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등록됐어요.
◇ 김현정> 분명히 춤추는 클럽인데, 술도 파는데.
◆ 손수호> 이게 탈세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현석 전 대표가 소유한 클럽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 모두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접대 의혹도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5월부터 YG의 이상한 영업 방식. 또 해외 VIP 성접대 의혹. 성매매 여성의 동석에 대한 증언. 동남아시아 재력가 원정 성매매 배후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확인 작업 중이죠. 양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불법이나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건데요. 경찰은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양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보고 일단 유흥업소 종사자, 관계자 4명과 함께 양현석 양현석 전 대표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입건이군요. 입건 상태. 벌써 몇 덩어리가 나왔는데 마약 관련된 건 어떤 식이에요?
◆ 손수호> 6월이었죠. YG 소속 그룹 비아이의 마약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마약 판매상 역할을 하던 한 모 씨에게 좀 센 마약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마약을 복용했던, 흡입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한 씨가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 이름을 언급하니까 양 전 대표가 그다음날 YG 사옥으로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양 전 대표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YG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처음 버닝썬 클럽 이름 나올 때부터 양 전 대표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잖아요. 양현석 전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을 거다, 조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굳건하게 계속 버티다가 이 비아이 마약 건에서 결국은 퇴사. 직을 내려놨어요.
◆ 손수호> 주식은 일단 다 갖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서 일단 형식적으로 물러난 상태가 된 거죠.
◇ 김현정> 맞습니다. 여러분 대충 흐름이 기억이 나시죠. 시작점은 버닝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정 도박까지 오게 된 건데 원정 도박 건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이 의혹 역시 버닝썬 사태 통해서 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 중에 승리가 한 사업 파트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2억 땄다.’
◇ 김현정> 2억을 땄다고?
◆ 손수호> ‘갬블 혜택이 좋다. 나는 자주 오니까 여기 세이브뱅크에 묻어둔다. 담당 호스트 일 잘한다,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공개된 거거든요. 물론 승리 측은 이거 내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 받아내기 위해서 허세, 허풍이었다.
◇ 김현정> 거짓말한 거다?
◆ 손수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고요. 또 해외 원정 도박은요. 이게 이 수사가 쉽지 않아요. 범죄 관련자들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당시에는 경찰이 승리를 도박 혐의로 입건하지는 못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입건을 한 거죠?
◆ 손수호>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조사를 받은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제 8월 14일에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는 건데요.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러면 미국에서 게임판, 도박판 벌였던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등장합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이 두 사람이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용 칩을 거래했는데, 좀 사고 팔았는데 한국에서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한국에서 송금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기론 40억 원의 판을 벌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 손수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 둘의 거래 내역을 우리나라 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에 통보합니다. 당시에 카지노에서 여권으로 신원 조회 거친 다음에 거액의 칩을 사고판 기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박의 규모에 따라서 법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한 오락 수준이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습적으로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둘의 도박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 김현정>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 손수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최소 11번 방문했다. 그리고 약 10억 원의 판돈을 걸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이제 6억 원 이상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 전 대표는. 또 승리는 20억 정도 걸어서 또 그중에 상당액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고급 호텔 소재의 카지노 VIP룸은 한화로 15억 원 정도를 예치를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이 상당한 돈을 내서 여기에 출입을 했고 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규모들이 사실이거나 또는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미국 재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YG의 미국 법인 금융 계좌 자료를 넘겨달라.
◇ 김현정> 금융계좌를 달라. 아니, 이 두 사람의 도박 확인하는데 왜 YG 법인의 계좌가 필요해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게 정식으로 한국에서 이 둘이 자금을 가져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딘가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YG 미국 법인을 통한 환치기를 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아, 법인을 통해서.
◆ 손수호>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면밀히 봐야 할 지점이 환치기다.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원정도박이라고 하는 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외국 가서 카지노 갔다 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왜냐하면 도박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환치기 역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환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을 출국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송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외국을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어떤 조직원이 또 외국에 있거든요. 그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기록이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나간 게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YG 미국 법인의 수상한 점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연매출이 약 2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손해 본 게 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YG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영업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둘의 도박용 외화 밀반출 창구 역할만 한 게 아니냐.
◇ 김현정> 아니, 물론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를 볼 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의심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미 13억 원 이상의 이상 거래 흔적을 파악했다고 하거든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17일에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가지고 금융 거래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횡령.
◇ 김현정> 횡령, 횡령 의혹?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반출한 자금이 도박에만 쓰인 건지 아니면 돈세탁 걸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 이건 또 다른 로비라든지 이런 뇌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확인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총정리해 드렸는데 두 사람의 추락이 정말 끝도 없네요. 끝도 없어요.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의 처벌도 상당히 많아요. 도박 관련된 처벌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도박 이야기 끝으로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도박은 웃긴 일이 아니다.
◇ 김현정> 하나도 안 웃기다. 무슨 말이에요?
◆ 손수호>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고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도박을 왜 처벌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들어볼게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걸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도박이 휴대폰을 통해서 쉽게 하기 때문에 어린 층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