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여부가 여야의 핑퐁게임에 또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가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미 합의됐던 청문회 일정까지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표결로라도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 직전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물건너갔다.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자,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증인채택의건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같이 통과시키겠다고 맞섰고, 증인 채택 합의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혹 당사가가 다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가 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만 줄뿐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안정조정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아예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라.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추가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되는 소위다. 활동기한이 90일이고,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90일 동안 증인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어서 청문회 자체가 안 열리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의심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간사간 회동 직후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가족만 양보하면 우린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가족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조 후보자의 모친.배우자.딸.동생.동생의 전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선 가족의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안으로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의 건이 합의가 안된만큼 한국당은 내달 2일~3일 청문회 일정도 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증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선 법적으로 최소 5일의 기한이 필요해, 또 다시 청문회 날짜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 의원은 "내일 증인 합의하면 그 증인참고인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출석시킨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히 합의되는 날짜만큼 순연이 되어야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또한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한국당이 증인을 빌미로 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정 시한을 넘기며 날짜를 양보해 어렵사리 청문회 날짜를 잡았지만,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역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되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해야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연기시키거나 안하겠다는 본심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정회를 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산회를 해버렸다"면서 "그게 도대체 청문회를 제날짜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행위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