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4월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키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이 있죠. 바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첫 관문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정개특위 의결. 그런데 어제 의결이 되면서 그 첫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다’라고 하면서 극렬히 반대했는데요. 그 현장의 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 한국당 의원> 다 죽여라! 다 죽여라.
♧ 김종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열아홉 분 중 찬성 11분. 반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태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나간 건가요, 심 대표님?
◆ 심상정> 하도 자주 나가니까 잘... (웃음) 그리고 어쨌든 표결할 때는 없었어요.
◇ 김현정> 아무튼 표결할 때 없었습니다. 보이콧하고 나가고 나서 이렇게 의결이 됐어요.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통과한 그 법안이 심 대표님이 발의하신 거 맞죠?
◆ 심상정> 여야 4당 합의안이죠. 그리고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를 했죠.
◇ 김현정> 첫 관문 넘어선 감회가 어떠세요?
◆ 심상정> 뭐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갈 길은 먼데요. 어제 의결된 것은 그래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도 한 8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정개특위 위원을 국회의원 하면서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거론된 지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 제도는 바뀌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개특위 의원장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거 제도 개혁 그거 안 된다.’
◇ 김현정> 어차피 안 된다?
◆ 심상정> ‘선거 제도 개혁은 헌법보다도 어렵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왜냐하면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 심상정> 그래서 사방팔방이 전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제하고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하는 말과 달리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는 그 완강한 몸짓들. 그건 국회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모든 걸 걸고 바꿔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신 국회의 모습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싸움판 국회로 그냥 서로 극단적인 대결 형태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를 왜 유지해야 되나? 당연히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것을 깨는 첫 번째가 양당제 타파라고 보신 거예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양당 체제에서는 그게 극단화됐다고 보는데요. 정권을 잃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잃은 쪽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더 잘못하면 내가 이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소모적인 대결 구조는 이제는 끝나야 돼요. 여러 정당이 같이하면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진적인 체제로 가야 그게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낸 그 안이요. 단순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 그렇죠? 지역구 225명, 비례 대표 75명인데 이 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10%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10% 지지한 건 10%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정당 지지율이 10% 나온 A당이 있다고 치죠.
◆ 심상정> 1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30석은 가져야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다.
◆ 심상정> 그러면 국회에서 30석은 있어야 10%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큰 당이 아닌 작은 당이나 이런 당은 1명 뽑는 선거에서는 2, 3등은 해도 1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총합을 하면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데 의석수는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얻은 당이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었다면 나머지 20석을 채워주는 게 연동형 비례 대표제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그 정당에 준 지지율 10%는 맞춰주는 거예요. 지역구는 일단 빼고요.
◆ 심상정> 그게 독일식이죠.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100% 연동형은 어려우니까 그중에 반을 채워주자. 그러면 (30석 중에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었으면) 20석이 갭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10석 지역구 얻었고 20석이 남았는데 일단 (20석의 반인) 10석은 무조건 채워주고.
◆ 심상정> 이 20석 중에 반을 처음 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TO를 준다는 거예요.
◇ 김현정> 나머지 10석은요?
◆ 심상정> 나머지 10석은 현재 선거구제에서는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50%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 김현정> 50%는 최소한 보장해 주자.
◆ 심상정> 자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절반을 선보정해 주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75석 비례 의석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건 정당 지지율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고.
◆ 심상정> 다 이해하고 계세요.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이 가장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반발은 왜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난 총선 기준으로 돌려보니까 뭐 한국당만 의석 줄어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줄어들고 하던데 왜 한국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기득권 본색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이 불공정한 선거 제도로부터 누리는 부당한 초과 의석, 그 특권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기득권조차 국민들이 허용할 것인가? 저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큰 정당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집착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습관성도 있습니다. 반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모두 다 반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반대가 그래도 자기 당리당략에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냐? 과거처럼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선거 제도 보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예전처럼 굳건하게 제1당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과 망상도 이 선거 제도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물론 국민들 생각이 어떨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보시기에는 바로 그 부분에 기인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심상정> 그 의원님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년에 80석도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진지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를 향해서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오로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부여잡고 있는 데 지금 급급한 거죠.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정국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정국 전환을 위해서 이 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어제 쓴 것이다. 날치기했다.’라는 건데요.
◆ 심상정> 대단하세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심상정> 나경원 기억법이 늘 불편한 이유는 뭐냐 하면.
◇ 김현정> 나경원 기억법?
◆ 심상정> 왜냐하면 사실 6월 말 의결을 해야 하는데 8월 말로 연장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심상정> 8월 말이 내일모레니까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때 미루자고 하신 건 왜 그런 겁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심상정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무조건 망치 두드려서 의결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미뤄놓고 심상정 자르고. 그러면 의결이 안 될 것으로 혹시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게 어떤 뭐 개개인에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선거 제도에 관심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너무 먹고사는 데 바쁜데 세세한 제도 설계까지는 관심 두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아주 확고한 의지거든요.
◇ 김현정> 여론 조사해 보면 항상 압도적이었죠.
◆ 심상정> 그래서 20년 동안 안 된 선거 제도 개혁이 그래도 꾸역꾸역 오는 이유는 저는 국민들의 열망이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분은 작년 12월에 5당 원내 대표 합의할 때부터 ‘내년 8월에는 조국 정국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예견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억법과 국민의 기억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이분은 늘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견강부회가 심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웃음)
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29일 오후 국회 로텐터 홀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왜 그러세요. (웃음) 제가 나경원 원내 대표 지금 섭외하고 있거든요. 나오시면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주제는 아닌데 제가 잠깐 하나 좀 여쭐게요. 오늘은 뭐 워낙 이 주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에 비판적 의견을 내셨고 계속 그 의견으로 가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SNS에다가 검찰의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또 검찰의 행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저희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부담인데.
◇ 김현정> 부담스러우세요?
◆ 심상정> 저희는 분명합니다. 각 정당마다 5000만 국민 중에 누구를 주로 대변하는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당이 다른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우리 당은 노회찬 전 대표님 말씀하신 6411번 버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 김현정> 6411번 버스를 타고. 첫차 타고 출근하시는 그분들 눈높이.
◆ 심상정>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정의당의 스탠스예요. 그런데 그런 스탠스로 하다 보니까 정부의 인사가 이 기준에 맞는 게 그닥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의당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고 문재인 정부인데 전부 우리 기준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제시할 것이고 우리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우리 데스노트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는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아니다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이러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저희의 기준이에요.
◇ 김현정>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게 청문회인가요? 아니면 국민 전체적인 여론 조사입니까?
◆ 심상정> 그건 매우 정략적이고 무슨 심오한 정치 술수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 김현정> 잘 아시죠?
◆ 심상정>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분인데 어쨌든 본인이 높여놓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로 놓고 볼 때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 김현정>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 심상정>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외고를 보낸 외고를 다닌 가정에서는 그 계층 내에서는 그건 뭐 다반사였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보통 시민들은 또 접할 수 없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특권과 반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권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특권과 반칙이고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눈높이에 보면 당연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져왔고 또 현재 사법 개혁안을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또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종합해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위 공직자는 아무리 또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국민의 신임이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 심상정> 개혁은 그 특권, 기득권 세력을 뚫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맞아요. 국민적 지지가 중요하다.
◆ 심상정> 과연 이제 그 동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동의해 주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 절차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 김현정> 반드시 열려야 된다. 지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 심상정> 헌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그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이 없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정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고 ‘뭔가 내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 국민들이 청문회라는 건 듣는 건데 듣고 판단할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심상정 대표와의 오늘 인터뷰. 여러분, 좋으셨죠?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