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날짜 연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불발 위기에 놓였다.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개회하자마 산회하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과 더불어 날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증인 출석을 위해 5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당초 합의한 날짜인 9월 2~3일을 바꾸지 않으면 통보시한을 지킬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경우 출석해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가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문회 날짜는 3일 부터는 법정 시한을 넘기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하고 날짜도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까지 수용했는데, 더 양보하는 건 절대 불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국민 청문회를 다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 무산 전략을 쓰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게는 스스로 터무니 없고 잘못된 의혹제기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국민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 청문회 방식은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청 등이 거론된다. 국민 청문회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현재의 여론이 크게 반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