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업종의 불공정한 대리점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 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대리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12월 보급할 계획이다.
또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고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