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다음 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달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임명에 필요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청문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청문회 연기 방안을 두고 강 수석은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어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청와대는 일단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권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청문회가 당초 예정된 내달 2∼3일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와대의 바람대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기회는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 청문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 청문회가 열려도 사실상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 무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느냐다.
국민 청문회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의 장이 되어버리면 국회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임명에 필요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없으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어서 국민 청문회라도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청문회에서든, 국민 청문회에서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논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래 청와대는 낙마로 이어질 만한 중대 비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정해진 시한(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3일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또한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짧게 잡아 이르면 귀국일인 내달 6일 이전에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4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결과,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57%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였으며 의견 유보는 16%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둘러 내리는 결단에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온다.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순방을 떠나더라도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 시점 등을 계속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물론 임명하더라도 그 시점이 순방 중이 될지 순방 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다음 달 2∼3일이 지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