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의 조영현 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로 인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악화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상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271%, 손해보험은 243%로 양호한 편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하고,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잔존만기 차이)은 더욱 커지게 된다.
◇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 실시해야"보험사는 금리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확대하며 이는 장기금리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판매유인이 감소되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리가 하락하면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조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계약이전(Run-off 거래), 계약 변경 등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이전이란 과거 고금리 시대에 판매됐던 상품 계약을 일부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보험사 매각 등으로 전체 계약을 이전하는 것만 허용돼 있는데 손실이 큰 일부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의 노력과 함께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 상품의 구조와 판매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