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고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아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