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교섭단체 세 정당의 의견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기자간담회 쭉 TV를 통해 지켜보셨죠?
◆ 조경태> 좀 보다가 하도 보기 뭐해서 그냥 조금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경태> 글쎄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거짓인데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저보다는 국민들이 더 잘 평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선 이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조경태> 사실은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청문후보자가. 그건 결국 우리 국회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는 국회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요. 어쨌든 변명 자리만 깔아준 회견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결국은 이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경태> 조국 후보자가 진짜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저는 참 용기 있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이면 의혹이 있는 분들을 오게 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시키면 가장 깔끔하죠. 보면 특히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공분한 것 중에 하나가 딸의 문제 아닙니까? 딸을 불러서 자꾸만 따님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올해 28살이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가족을 증인 채택 포기할 테니까 다만 지금부터 5일 후에 청문회 하자는 식으로 수정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야당도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본인 스스로가 증인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딸이 진짜 제1저자로서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전략 중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딸을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었어야 옳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여당은 절대 가족은 안 된다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 조경태> 저는 여당도 보면 이게 청와대의 거수기인지 국회의원들인지 참 창피스럽습니다. 우리가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회는 지식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게 국회 아닙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청와대 자리도 많이 비었다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일자리 하나씩 얻어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하면 되죠.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 기구로서 어쨌든 행정부의 잘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제1여당이라는 분들이 역성 들어야 될 걸 역성 들어야 되는데 각종 의혹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이처럼 역성 드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 정관용> 자세히 간담회 내용을 지켜보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서 오늘 간담회로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고 보세요? 전혀 안 됐다고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소 이야기, 삶은 소대라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는 그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현금 10억을 투자했는데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그런 소가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지나가는 소가.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참 천불이 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금 10억을 투자하는 곳에 누가 어떤 간 큰 사람이 그걸 모르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문회는 무산됐고 오늘 기자간담회 이따 7시부터 또 한다고 하고 아마 내일부터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바로 임명 수순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유한국당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조경태>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촛불정신이고 촛불혁명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건데 지금 정부 요직인 법무부 장관에는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분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그런 나라라고 보시는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명을 저는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 보이콧 이런 것도 거론이 되나요?
◆ 조경태> 보이콧 이런 수준보다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아마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와 그런 부분이 또 표출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이었고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이 기자간담회라는 형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신환> 일단 초유의 사태인데요. 저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른 법에 근거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꼼수로서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은 헌정 사상 큰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여야가 청문회에 증인 채택 등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29일에 저희가 계획서와 자료 요구, 증인 채택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안건 조정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법 절차에 20일 그리고 재송부 요청 기간 11일, 한 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는데 안전 조정 신청은 90일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을 90일 동안 합의 조정하고 증인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모든 일정들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저는 민주당에게 일단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오늘 나경원 대표가 전격적으로.
◇ 정관용> 가족 빼겠다고 했죠.
◆ 오신환> 가족 증인을 빼겠다고 했잖아요.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건데 날짜를 2일,3일로 무조건 못 박아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계획적으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안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11시 반에 그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모레까지. . . 내일까지는 어쨌든 기간이니까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일이나 5일이나 기자간담회를 해도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오늘 당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계획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내일 3일부터는 대통령이 이틀을 주건 3일을 주건 아무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가 있는 거지 국회에게 권한이 있는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3일 이후 4일이나 5일 이럴 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그건 법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양쪽의 주장이 있기는 한데 이미 3일날 합의를 해 놓고 나서.. 그러면 왜 합의를 했습니까, 법을 어겨놓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그리고 10일 이내에 송부, 재송부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면 그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를 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동의를 못 해서 그럼 나는 재송부 요청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임명하겠다. 날짜를 하루 주고.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결국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청문회를 하기 싫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오신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이건 저는 의회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이건 능멸 당하고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기자간담회 내용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오신환> 저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 정관용> 쭉 보셨어요? 좀 어떻게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오신환>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팩트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죄송하다. 또 송구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잘 몰랐다” 일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은 항변을 하죠. 그것만 가지고.. 또 법적인 책임은 없다. 검찰 수사 중이다 이런 걸로만 가지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나열된 의혹 자체가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도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이중적인 위선 그리고 특권과 반칙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들.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오신환> 네.
◇ 정관용>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시겠다고 했었죠?
◆ 오신환> 그건 잘못 전달이 됐는데요. 제가 인사청문회법에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꼼수로서의 국회청문회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가의 세금이나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부의 검증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 그것은 권한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임명을 강행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언론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라는 것을 강행할 경우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죠?
◆ 오신환> 그건 국민청문회를 한 주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거기에 준하는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아마 오늘 기자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이렇게 꼼수로 일방적인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국민청문회라는 명칭을 통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고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야당들은 아주 강하게 국회를 능멸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재정>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한 오늘이 너무나 아쉽고 갑갑한 여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조국 후보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인사청문 요청안 오기 전부터 국회에 청문 보이콧하지 운운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오신환 대표님도 조금 전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양비양시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국회청문회를 관철시키고 싶으셨다면 오늘 법정 시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하셔야 마땅하고 국회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법정시한이라는 것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한이고요.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서 받으라? 법 얘기를 하실 상황이 못 됩니다. 정말 준법하시고 싶다면 인사권자의 인사 권한 내 있는 문제라 여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말에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한번 점검해 보셨어야 마땅치 않나 우리 바른미래당에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 정관용> 아무튼 여야가 합의했던 게 오늘하고 내일 이틀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더 협의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협의조차 없이 기자간담회한 것은 조금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이재정>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의당도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청문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법에 정해진 날짜는 지나기는 했지만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후보자는 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이 청문회를 대신한 것도 아닌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연 것을 가지고 그런 비난을 한다? 그냥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자간담회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적 의혹이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사전에 기자들하고 어떤 질문적 조율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62만 건에 이르는 질문을 준비한 거나 진배없었죠. 그런 기사를 쏟아냈던 기자들이 현장에 오셔서 과감하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남짓이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확인하신 분들의 평가는 어떤 분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변명의 장을 만들어줬다라고 하시는데 해명하려고 나온 자리 맞습니다. 송구함을 드러내고자 나온 자리 맞고요. 3주간 입이 없었던 후보자가 입을 연다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웠는가를 오히려 국민들은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변죽 올리던 기사를 쏟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응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복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수많은 62만 건에 가까운 기사들이 사실상 해명이 종료되고 의혹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드러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 사실 종료 시간을 예정하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장외 공격에 그대로 스피커로써의 역할을 하셨던 언론인분들도 계시고 함께 자유한국당의 자료를 공유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 제출 권한이 없어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저는 기자님들도 그렇게 생산하신 기사들에 대한 사실상 국민 검증을 받는 자리이니까 남아 있는 시간들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고 후보자를 당황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재정> 그건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에게 협상의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확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시선들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게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재송부 요청 역시도 임명권자가 어느 날짜를 정할 건지 얼마 간의 기간을 요청을 할 건지 등등을 임명권자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국회는 할 수 있는 나름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