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 내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면서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하며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언급했다.
그는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또 "혹시라도 조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고도 말했다.
이날 임 검사의 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첫 검찰 내부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여 합의로 오는 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