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새로 출범할 '은성수 체제' 금융위 앞에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지적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규제 문제 등 현안, 금융 안정·혁신 등 중장기 정책과제 등이 두루 놓여있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이르면 6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취임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6일인 만큼, 이후에는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법상 은 후보자 공식 임명이 가능하다.
당장의 현안은 천문학적 손실 위험과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금리연계 DLF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피해보상 문제다. 8000억원 이상 판매된 이들 파생상품의 투자금 90% 이상이 증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검사 상황을 점검하고,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불가피한 만큼, 은 후보자는 모두가 수긍할 결론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완전판매 같지만 사실은 불완전판매였던 경우 등 건별로 다 살펴보겠다"며 "다만 지금 다 보상하겠다 말겠다를 예견하면 당사자들에게 기대를 심게 돼, 우선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DLF 문제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사모펀드 규제정책 차원의 개선 요구도 제기돼 있다. 최근 정치판을 뒤흔든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의 불법 의혹 등 논란도 궁극적으로는 허술한 사모펀드 제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 의무도 없는 사모펀드는 2015년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운용은 인가제에서 등록제, 최소 투자액은 5억원에서 1억원 등으로 규제가 풀렸다. 최근 잇따른 혼란을 바로잡을 규제허점 보완도 금융위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은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일단 DLF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제도적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하겠다"면서도 "사모펀드가 발전돼야 한다. 운용 잘못은 잘못대로 찾아내고 펀드 자체는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뒀다.
현재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착수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문제도 피해자 구제와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은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판결대로 하고,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것은 규정대로 심의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과 미중 무역갈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연내 목표인 제3인터넷은행 선정, 투기자본 론스타 제기로 벌어진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분쟁 등 과제도 놓여 있다.
금융위는 외화차입금 6.6%, 외국인 투자비중 7.5% 등 일본계 자금 자체의 국내 비중이 작고, 국내 철수 움직임 역시 없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 후보자 역시 동의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 지원에 금융정책 초점이 맞을 전망이다.
제3인터넷은행은 다음달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연내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시장 정착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은 후보자도 제3인터넷은행 출범에 적극적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인사는 "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고, 언제 판정 결과가 나올지 모를 5조원대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절차 대응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관련 정책현안이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키코 분쟁조정, 특별사법경찰 편성 등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해온 금융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과제일 수 있다. DLF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