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민주당 前의원), 김용남(자유한국당 前의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총 11명의 증인을 불렀고 이 중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합의 하에 부른 건 11명이고요. 크게 웅동학원, 사모펀드 또 딸의 입시 관련 논란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기까지의 우여곡절이 대단했고 끝나고 나서도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이 당장에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청문회를 둘러싼 정국 상황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진성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TF 소속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열리기는 열리네요, 김 의원님.
◆ 김용남> 그러게 말이에요.
◇ 김현정> 어제는 반반이다 그러셨는데.
◆ 김용남> 증인 채택 갖고 법사위에서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한국당이 가족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최성해 총장도 증인 채택에는 합의를 못 해서 포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 증인이 11명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분위기 좀 보고 오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전 국회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도읍> 동양대 총장에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또 있죠?
★ 송기헌> 이 사람 정치 공세하는 사람이에요, 신문마다 대면서, 조국 사퇴하라고. 이 양반 태극기 부대 나와서 하신 분 아닌가? 우리는 청문회를 하자는 거지.
☆ 김도읍> 총장 결재도 없는 표창장이 나갔냐는 거지.
★ 송기헌> 청문회를 하자는 거지, 정치 선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세요. 증인 없는 청문회 하시자고.
☆ 김도읍> 이게 속내입니다. 이게 속내예요.
◇ 김현정>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성해 총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죠?
◆ 김용남>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 주니까 방법 없죠.
◇ 김현정> 진성준 의원은요?
◆ 진성준> 최성해 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지명된 뒤에 8월 23일 ‘조국은 조국(祖國)을 위하여 조국(早局)하라’라고 하는 성명을 냈어요.
◇ 김현정> 사퇴하라?
◆ 진성준> 사퇴해라.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끝내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거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보나마나 그냥 조국 후보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일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웠죠.
◇ 김현정> 김용남 의원?
◆ 김용남> 그러니까 참 입장이 180도 하도 잘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그게 그때 뭐였죠? 아이스버킷이었나?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우)
◇ 김현정> 아이스버킷챌린지 5년 전에 있었던 거요.
◆ 김용남> 그때도 최성해 총장이 다음 주자로 조국 당시 교수를 지명할 정도로 두 분이 친분이 있었고.
◆ 진성준>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 김용남> 지금 말씀하신 성명은 그게 최성해 총장의 개인 성명이 아니고 그분이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런 성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 쪽하고 아주 가까운 교수분들. 진중권 교수나 이런 분들이 거기 재직하고 계신데. 좀 불리한 얘기했다고 그냥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극우로 몰고.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어쨌든 합의 안 해 주니까 방법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진 의원님?
◆ 진성준> 아니, 동양대학교의 학문적 다양성과 총장의 정치적 성향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 분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를 우국충정에 입각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했던 성명도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와 똑같은 정치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 주셔야죠.
◆ 김용남>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을 폄하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도저히 상종하기 어려운 분이면 왜 이렇게 조국 교수하고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전에는?
◆ 진성준> 언제 친했어요?
◆ 김용남> 아이스버킷 다음 주자 지명하는 게 친분 없이 가능합니까?, 그게?
◆ 진성준> 아니, 그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친분 때문에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 청문회가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서 최성해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됐고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의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 표창장 건과 관련해서 다른 뭔가 녹취라든지 뭔가를 지금 한국당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데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 김용남> 아니, 그건 지금 제가 밝히기는 어렵고 문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했다 탈락했죠.
◆ 김용남> 거기는 떨어졌는데 그때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요새 검찰에서 하도 입조심을 하고 있어서 전혀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세간의 의혹은 서울대 의전원 지원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내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대학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2개의 표장장의 양식이 다르다. 이건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거죠? 세간의 의혹이라는...
◆ 진성준> 확인된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용남> 지금 확인은 검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지금 입도 뻥끗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도 겁박을 하니까.
◇ 김현정> 그걸 오늘 청문회에서 혹시 확보해서 이걸 제시하시나요?
◆ 김용남>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압수 수색 나간 걸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 김현정> 이 부분을 지금 두 분 말씀해 말씀처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게 그르다, 옳다는 건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결국 가장 뜨거운 부분은 이것일 거라고 보세요? 진 의원님?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보세요?
◆ 진성준>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이 이를테면 ‘문제의 정경심 교수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 또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도 무슨 압력 전화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막 해 놔서 마치 또 뭐가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유시민, 김두관 두 분하고 총장이 전화했다는 부분이 아마 가장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시고요.
◆ 진성준> 거기에 더해서 정경심 교수도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두 분이 이미 얘기했지만 유시민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지.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분이 친분이 총장하고 있는 사이라고 말씀하시죠? 친한 사이라고.
◆ 진성준> 그래서 별도의 무슨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해결되는 문제고요.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한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가니까. 특히나 문제의 표창장이 발급된 경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 기억을 좀 잘 더듬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그거 위임해 주셨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은 ‘나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라. 그거 위임해 주신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위임받은 게 맞답니까? 정경심 교수가?
◆ 진성준> 정경심 교수는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추천한 교수가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 진성준> 아니, 추천했지만 그 총장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층에 나가서 가령 단과 대학이나 또는 영어영재교육센터처럼 이런 센터 차원에서도 표창장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일련번호가 총장실에서 다 관리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일련번호가 다른 채 총장상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고 대장에도 기록이 됐던 것들의 다른 표본이 나옵니까?
◆ 진성준> 누락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동양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행정실 직원의 진술을 조국 후보자 측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확보했습니까?
◆ 진성준> 이분이 늦게 확보됐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 확보한 그런 진술들이나 증거들은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일련번호가 다른 채 총장상이라는 이름으로 직인 찍어서 나간 것들이 있다. 대장에서 누락됐던 것들이 더러 다른 것들도 있다는 증언을...
◆ 진성준> 그런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혹시 그러면 위조로 이렇게 막 갔을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상들도?
◆ 진성준> 총장 직인이 명백하게 찍힌 것만큼은 동양대학교에서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성해 총장도 동양대학교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의 직인이 찍힌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도용해서 찍었다는 것인지, 훔쳐다가 찍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인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을 청문회에서 아마 뭔가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또 김용남 의원은 그에 반하는 것들을 지금 한국당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보죠.
◆ 김용남> 총장 직인이 찍혀 있더라도 총장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찍었으면 그게 위조죠. 그리고 발급 대장에도 안 적혀 있으면 그게 바로 위조죠. 그러니까 없는 도장을 새로 새겨서 찍어야 위조가 되는 게 아니고, 남의 도장을 그 사람 허락 없이 찍어서 문서를 만들면 그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 정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낙연 총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거의 조국 후보자하고 대열을 같이하면서 보호에 나서고 있어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검찰에서 했어야 했다. 그래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국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30년 동안의 각 정부 중에 가장 권위주의적 정부다라는 말을 그 전에 가끔 했었는데.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남>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사전 보고, 이런 규정은 30여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이게 5공 때, 6공 때 초반까지만 있었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께서 3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사전에 어떤 일을 할지를 알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진짜 30년 전 얘기거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게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갖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수사 지휘를 못 하게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일선 검사를 상대로는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사전 보고를 나한테 해라. 이거는 없어졌어요, 사전 보고 의무 규정은.
◇ 김현정> 결국 그 부분이 오늘 가장 뜨겁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건 규정인데.
◆ 김용남>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30여 년 전의 상황처럼 인식을 하느냐. 지금 거의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전부 총리부터 각료까지 해서.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조국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진 의원님.
◆ 진성준> 검찰 사무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실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 보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론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 수사 지휘를 한 적도 없고 사전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검찰이 유의해야 할 점은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런 수사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 청문 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분이 적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걸 봐서 국민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이 막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과 통치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본위의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칠 다른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김용남> 아니, 그러면 범죄 혐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 검찰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 진성준> 뭐가 범죄 혐의입니까?
◆ 김용남> 그게 범죄 혐의가 여기저기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잠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벌써 중요 관련자들은 해외로 잠적해 있잖아요.
◆ 진성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용남> 잠깐만요. 30여 년 전에 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라는 규정에도 현직 장관이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까지 사전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
◆ 진성준> 아니, 무슨 사건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련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몰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논리에만 입각해서 판단한단 말입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그야말로 더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드려야죠. 어떻게 검찰이 거기에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해요.
◆ 진성준> 국민의 의문점이 해소되는 과정은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해소될 수 있어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해명이 되는 것은 되는 대로, 해명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방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용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 진성준> 그건 검찰 내부의 시각 아닙니까, 그것이?
◆ 김용남> 아니, 누가 누굴 개혁해요. 조국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에 대해서 또 일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적어도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누구를 개혁하려면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손은 깨끗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개혁합니까, 지금...
◆ 진성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한마디만 더 하시고 넘길게요.
◆ 김용남> 정말 이영애 씨의 명대사가 정말 요새같이 생각이 자주 날 때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개혁해요. 너나 잘하세요.
◇ 김현정> 진성준 의원.
◆ 진성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토론하자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장모, 그의 부인의 재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때,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것이 저의 도덕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관련된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아주 무리하게 조국 후보자가 개입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게 조국 후보자가 개입했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 김용남> 부인이 개입한 건 괜찮나요, 그러면?
◆ 진성준> 부인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거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도 늦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정치 개입이냐, 수사 개입이냐. 이 문제도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크게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청취자 문자를 좀 보면요. 진 의원님, ‘그러면 인사 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적어도 인사 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압수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라는 문자가 들어옵니다.
◆ 진성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신 후에 압수 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봐주기 아니냐. 증거 인멸할 시간 주고서 압수 수색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럼 야당에서는 특검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성준> 아니, 증거 인멸을 하자고 들었으면 진작부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이러저런 문제들이 하루이틀 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 증거 인멸한 것처럼 어디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동양대학교에 검찰이 압수 수색을 들어온 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자기 집에 가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지 않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증거 인멸 운운합니까? 못된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청문회 후에 했었어야 된다.’라는 진성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미 중요 사건 관계자 4명은 해외로 잠적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필리핀 가 있는지, 베트남 가 있는지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라고 해도 연락 두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 관련자들은 다 해외에 잠적했어요. 그리고 증거 인멸만 관련해서도 아니, 누가 요새 사무실 노트북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노트북이야 사무실에서 쓰다가 집에 가 옮겨서 쓰기도 하지만 PC를 통째로 옮겨가서 집에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USB에다가 복사해서 집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 이게 증거 인멸이 아니면 뭐가 증거 인멸입니까?
◆ 진성준> 아니, 증거 인멸 문제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 김용남> 잠깐만요. 이 문제는 정말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일부는 해외 잠적해 있고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청문회까지 끌고 오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국민을 이기려고 해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 대비,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넘기겠습니다. 진 의원님.
◆ 진성준> 컴퓨터 포렌식을 하면 증거 인멸을 했는지의 여부가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옮긴 것은 검찰이 무슨 압수 수색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옮긴 게 아니고 한참 전인 8월에 했다는 거예요, 8월 초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의 수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하자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에 착수하니까 청문회도 안 하려고 했던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임명 부당성을 자꾸 강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어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 김용남>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고발장 냈다고 그동안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이랬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장하고는 지금 검찰 수사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수사했던 사람들은 촉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검찰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예요. 일반 국민들은 딸의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겠지만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애초부터의 해명이 상식 밖이었거든요. 이거는 수사를 좀 해 본 사람은 이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검사 그만둔 지 지금 7년 됐지만.
◇ 김현정> 검사 출신이시죠.
◆ 김용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있다, 이건 캐보면.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은 사모펀드가 될 거라고 보시고 검찰도 사모펀드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세요?
◆ 김용남> 검찰에서는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단점이 뭐냐 하면 어려워요. 사모펀드 관련된 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 진성준> 아니,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뭐였습니까? 공직자가 되기 전에 본인의 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직자가 되면서부터는 직접 투자는 안 된다고 해서 간접 투자로 바꿨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거다. 이게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었잖아요. 이 해명에 뭐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남>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 진성준>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 김용남>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그야말로 교수로 있다가 공직자가 된 게 2017년 5월인데 그 두 달 전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자기 동생이죠. 남동생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고 하는 글자를 본인이 손수 입력을 해서 3억 원을 송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이 된 건 벌써 공직 취임 두 달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애초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왜 10억 5000만 원만 집어넣었냐?’라고 할 때 조국 후보자의 애초의 해명이 ‘처음부터 10억 5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사실상 양측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74억 5500만 원은 별 의미 없이 적어놓은 거다.’ 사모펀드를 아는 사람은 그 얘기부터가 이상해요. 그건 정말 턱도 없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카드의 한도 같은 거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했는데요. 신용카드 한도.
◆ 김용남>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 약정 금액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약정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사는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짜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투자 요청, 캐피탈 콜이 오면 투자를 약정한 사람은 그 금액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 금액을 안 집어넣으면 페널티도 있고 이미 투자했던 돈도 몰취당하는 게 사모펀드 업계의 상식이에요.
◆ 진성준> 그런데 저도 알아보니까 투자 약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캐피탈 콜이 들어오면 또 추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캐피탈 콜이 없으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실제로 투자 약정을 왜 하게 되냐면 모은 금액보다 더 큰 투자처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냥 약속한 금액만 한정해 놓으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물론 캐피탈 콜이 발생했을 때 추가 투자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기도 하고 패널티를 물기도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자기 판단,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김현정>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청문회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청취하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양쪽이 어떤 이야기들로 질문하고 또 해명하고 또 반박하고 대답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초씩밖에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진 의원님, 문제 없이 임명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 진성준>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의 본인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론이 막 70만 건씩 기사를 쏟아냈지만 단 1건도 드러난 것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좀 어렵다고 여전히 보시는 거고요?
◆ 김용남>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만 해도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정권에서 고집부리면 안 돼요.
◇ 김현정> 여러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10시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