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우려 사항도 함께 가감없이 전달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입장을 모으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함께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조국 적격' 의견을 전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시간'이 임박한 만큼 민주당이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한 모양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 인물이라는 평가는 그동안 당정청이 모두 나서 조 후보자를 두둔한 것과 상통하는 입장이다.
눈에 띠는 대목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부정적인 시선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청와대에 전달한 부분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한 이야기도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적격 의견을 전하면서도 당내 여러 의견들이 나왔던 점을 청와대에 가감없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임명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주장도 청와대에 전한다는 뜻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로 해석될 수 있다.
적격 의견과 우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같은 입장을 취한 이유는 조만간 있을 추석 명절과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일부 여론조사는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3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반대 응답은 49%, 찬성은 37%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이 찬성 보다 12%p 많이 나온 것이다.
다만, 리얼미터가 8일 실시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 7796명 조사. 응답률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는 반대 51.8%, 찬성 45%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양상이 나타나긴 했다.
사흘 뒤 온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전국 각지의 여론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때의 민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자칫 '민심 이반'처럼 비쳐질 수 있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 교착,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써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부담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조 후보자 혹은 조 후보자 아내와 관련한 비위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곤란한 처지가 된다.
장관에 임명된 지 몇달도 안 돼 사퇴하기도 어렵거니와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이 내년 4월 총선 직전이라면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으로써는 수습하기 힘든 악재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대비해 다양한 대여(對與) 투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해임건의안 제출, 장외집회 등 다각도로 여당을 압박할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턴활동 직후가 아니라 입시전형 직전 증명서가 발급됐고, 증명서 양식이 다른 20여명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앞서 요구한 ▲딸 주민등록 변경 관련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 진단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조 후보자 측을 재차 압박했다.
다만, 특검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망하는 분위기고, 국정조사는 9월 정기국회 일정.안건 등과 맞물려 협상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정기국회까지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 장외집회만 여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심지어는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조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 되면, 이들도 한국당과 함께 민주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 실시하기로 했다.